툰코 등 불법 사이트 접속, 단순 시청과 소지의 법적 처벌 수위는

웹툰 등 콘텐츠를 유통하는 '툰코' 등 해외 기반 불법 사이트를 이용한 청소년과 일반인들 사이에서 법적 처벌에 대한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다.

단순 시청 행위와 다운로드·소지 행위 사이의 법적 처벌 수위 차이, 그리고 청소년 이용자에 대한 법적 판단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은 회원가입이나 파일 다운로드 없는 단순 스트리밍 접속의 경우 실제 수사나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

단순 시청과 다운로드의 차이… 수사기관 단속 주 대상은 '운영자'

불법 사이트에 접속해 웹툰 등의 콘텐츠를 단순히 감상한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이용자들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반포 법률사무소의 이재현 변호사는 "단순 시청만으로 바로 수사나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회원가입이 없었고 저장, 다운로드, 유포를 한 것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문제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경찰이 불법 사이트 이용자가 무엇을 봤는지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려우며, 툰코 같은 불법 사이트 수사의 주요 대상은 단순 시청자가 아닌 업로더와 사이트 운영자"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한림의 형장우 변호사 역시 "불법 영상을 다운로드해 보관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단지 사이트에 접속만 한 경우라면 크게 문제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이연랑의 이연랑 변호사 또한 "경찰이 모든 사이트 접속자를 단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며 "다만 이후부터는 불법 사이트에 다시 접속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다만 시청 과정에서 파일이 직접 다운로드되는 구조이거나 대상 영상의 성격에 따라 수사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법인 새별의 박준성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현실적인 한계상 모든 사이트 시청자를 단속할 수는 없다"면서도 "만약 문제 되는 영상이 심각한 수준이거나 다운로드해 소지하는 등으로 혐의가 확장된다면 수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만 14세 청소년의 법적 판단… 실형 가능성은 희박

청소년 이용자가 불법 사이트 이용 사실로 적발될 경우 실형이나 전과 기록이 남는지에 대한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형장우 변호사(법무법인 한림)는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처벌받지 않으며, 만 14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청소년인 경우 감옥에 가는 실형 대신 보호처분이나 교육 이수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박준성 변호사(법무법인 새별)도 "만 14세 청소년의 경우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우려하는 바와 같은 감옥살이나 실형 선고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덧붙였다.

수사의 핵심 축은 운영자 및 업로더

전문가들은 단순 시청자의 경우 지나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으나, 불법 사이트 재접속을 차단하는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수사기관의 주요 조사는 불법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거나 콘텐츠를 무단 업로드·유포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주체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만큼, 단순 접속자에 대한 수사 및 처벌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