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집행유예 중인데… 현관문 열고 들어온 상간녀, 실형 살게 될까?

A씨의 일상은 공포가 됐다. 남편의 전 상간녀 B씨가 벌이는 소동 때문이었다. B씨는 이미 스토킹 혐의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하지만 B씨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다. 지난 4월 말에는 이틀 연속으로 술에 취해 A씨의 집을 찾아와 난동을 부렸다.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은 A씨는 회사에서 업무 도중 쓰러져 중환자실 신세까지 졌고, 결국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

최근 새벽에는 B씨가 한 남성 C씨와 함께 다시 찾아왔다. C씨가 현관문을 강제로 열자 B씨는 집 안까지 침입했다. 이 모든 광경을 A씨의 자녀가 지켜보고 있었다. A씨는 이 일로 또다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상간 소송은 물론, B씨를 처벌하고 다시는 가족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할 방법을 찾고 있다. 과연 가능할까?

스토킹 집행유예 중 재범…처벌 수위 크게 높아질 수 있어

변호사들은 결론부터 말해 B씨의 행위는 단순 상간 문제를 넘어선 중범죄이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벌어진 일이라 매우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8월 26일 새벽, B씨는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남성 C씨와 함께 A씨의 집을 찾았다. C씨가 현관문을 열고 B씨가 집 안으로 들어온 행위는 명백한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상간녀가 스토킹으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이번 주거침입을 저질렀다면, 이는 유예기간 중에 새로 저지른 고의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가 자동으로 효력을 잃어, 두 사건의 형을 모두 살게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문을 연 C씨 역시 주거침입의 공동정범으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편이 연락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접수 거부…가능한 조치는?

A씨는 B씨의 반복된 접근에 경찰의 도움을 구했지만 “남편이 B씨에게 오지 말라고 연락한 부분 때문에 스토킹 접수가 안 된다”는 답을 들어야 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경찰의 설명이 법적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호안 조선규 변호사는 “담당 형사의 언급은 법적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며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피해자가 오지 말라고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은 스토킹 성립 요건인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를 더 명확히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변호사들은 수사기관에 ‘잠정조치’를 강력히 신청해 신변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잠정조치’(피해자 및 주거지에 대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를 즉시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더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보호를 받는 방법도 있다.

상간 소송 위자료, ‘퇴사’로 인한 손해까지 배상받으려면?

상간 소송을 통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변호사들은 A씨가 가진 녹취, 사진 등의 증거가 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봤다. 특히 B씨의 지속적인 난동과 주거침입은 위자료를 대폭 증액시키는 핵심 사유가 된다.

법무법인 목민 박현익 변호사는 “상간녀가 지속적으로 주취 난동을 부리고 주거를 침입하는 등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은 단순 부정행위를 넘어선 심각한 권리 침해로 인정된다”며 “이는 소송 시 위자료 액수를 대폭 증액시키는 핵심적인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A씨가 충격으로 쓰러져 퇴사까지 하게 된 손해를 배상받는 것도 가능할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퇴사나 건강 악화 전부를 상대방 책임으로 인정받으려면 사건과 증상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 자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자녀가 8월 26일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는 점도 기록해 두시고, 필요할 경우 정서적 아동학대로 형사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