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사설 큐레이션> “청와대 보고와 인사 시스템 고치는 게 진정한 검찰 개혁”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지난 26일 저녁에 ‘국민의 대표에게 드리는 검찰개혁 건의문’ 제목의 이메일을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보냈습니다. 여기에는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문제를 둘러싼 작금의 논란은 물론이고, 청와대나 검찰총장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데 대한 비판 등 강도 높은 발언들이 담겨있습니다.

송 지검장은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수사를 초래하는 공안과 특수 분야 보고체계와 의사결정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정치 권력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하면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채 검사제도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개혁이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자니 또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검찰총장을 현직 대신 신망받는 비현직에서 뽑고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칠 것, 청와대가 수사 보고를 받으면 받은 사람과 보고한 사람 모두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검찰총장 후보들이 거론될 시점이 되면 누구는 (정권에) 충성 맹세를 했다는 소문이 돈다”며 대통령이 검사 인사권을 내려놓고 독립 위원회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다수 언론은 송 검사장의 건의문 내용에 수긍하고 동조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개혁의 대상인 검찰의 일개 구성원이 주권자의 대표인 국회의원 전원에게 그러한 메일을 보낸 것은 ‘무지’ 내지는 ‘오만’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비판합니다.

◇조선일보 “검찰총장 인사제도부터 바꿔야 ‘대통령 충견’ 개혁”

조선은 “검찰이 불신받게 된 것은 절도나 강도, 사기, 살인 사건 등 전체 형사사건의 99%를 차지하는 사건 처리를 잘못해서가 아니다.”며 “송 검사장 지적대로 1%에 불과한 정치적 사건 수사에서 공정성을 잃고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하다가 이 지경이 된 것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은 “검찰 개혁은 검찰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것인데, 청와대 ‘개혁안’에는 이 내용은 없다.”며 “검찰 직접 수사가 가능한 구체적 범죄는 대통령령(令)으로 정한다고 하는데,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장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문은 “송 검사장이 27일 본지 인터뷰에서도 ‘검찰의 (청와대) 보고와 인사 시스템을 당장 고치는 게 진정한 검찰 개혁’이라고 했다.”며 “선진 사법제도를 가진 나라 가운데 대통령이 검사 인사에 전권을 행사하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뿐이다.”고 했습니다.

◇매일경제 “‘검찰개혁 본질 놓치고 있다’는 현직 검사장의 고언”

매경은 “검찰수사의 공정성 시비는 일반 사건이 아닌 정치적 사건이나 하명사건에서 일어난다”며 “송 검사장이 ‘검사인 저조차도 권력 눈치를 보고 누구는 신속하고 되는 쪽으로, 누구는 천천히 안 되는 쪽으로 사건을 처리한 예가 없지 않다고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합니다.

매경은 “송 검사장은 정치 검찰이 잉태되는 구조로 사건보고와 인사 시스템을 지목했다.”며 “그의 말대로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위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신문은 “검찰총장 인사를 앞두고 ‘누가 충성맹세를 했다’는 소문이 도는 풍토에서 정치 중립은 ‘연목구어’(목적이나 수단이 일치하지 않아 성공이 불가능함)”라고 말합니다.

◇동아일보 “새 검찰총장 인선 제1 기준은 檢 중립·독립성 강화다”

동아는 “검찰이 중요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결정할 때마다 정권의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인 탓에 ‘살아있는 권력에 약하다’는 꼬리표도 떼지 못했다.”며 “이처럼 검찰의 위상이 흔들린 데에는 정치적 외풍을 막지 못한 역대 총장들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신문은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건의문에서 ‘검찰총장 후보들이 거론될 시점만 되면 누구누구는 충성맹세를 했다는 소문이 나고, 빚을 진 사람이 총장이 되게 돼 있다’고 지적한 것은 현재 검찰이 처한 위기의 핵심을 짚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동아는 “이런 상황을 바꾸려면 새 검찰총장은 자질과 도덕성은 기본이고 검찰의 중립성·독립성 강화라는 취지에 맞는 인사가 돼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추천위는 후보자들의 수사 경력과 재판 결과 등 과거 행적을 꼼꼼하게 따져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후보자들을 추려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경향신문 “검찰개혁 당위성 입증한 울산지검장의 ‘국회 건의문’”

경향은 “국회의원은 주권자의 대표이자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인데, 2200여명 검사 중 1인에 불과한 ‘행정부 소속 공직자’가 입법권과 관련된 단체 메일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낸다는 발상 자체가 어처구니없다.”고 송 검사장의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경향은 “더욱이 문무일 검찰총장이 몇 차례 견해를 밝힌 바 있고, 청와대와 정부·여당도 검찰 입장을 존중해 경찰개혁안을 내놓은 터”라며 “공식 통로를 통해 의견이 개진·수렴되고 있는데도 검사장급 간부가 나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신문은 “국민을 계몽 대상으로 여기고, 정치권을 향해 양심고백을 촉구하는 게 ‘건의’인가.”라며 “송 지검장의 글은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드러낸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