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연인 뺏어간 상사, '사회적 파멸' 노린 남자의 외로운 복수극

2025. 09. 08 10:37 작성

조연지 기자

yj.jo@lawtalknews.co.kr

상간 소송 vs 품위유지 위반 징계

전문가들이 제시한 '합법적 복수'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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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는 용서했지만, 저렇게 잘 지내고 있는 상간남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6년의 사랑과 2년의 동거, 결혼 약속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됐다.

예비 신부였던 연인은 직장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에 빠졌고, 항의하는 그에게 돌아온 것은 상간남의 ‘강요미수’ 고소장이었다.

사랑과 배신, 법적 분쟁의 한복판에 내동댕이쳐진 A씨는 이제 돈이 아닌, 상간남의 ‘사회적 파멸’을 목표로 한 외로운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우린 부부나 마찬가지였다” 법은 왜 ‘사실혼’에 인색한가?

A씨의 목표는 위자료가 아니다. 여자친구 B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유부남 상사 C씨에게 사회적·직업적 타격을 입히는 것이다.

그가 가장 먼저 떠올린 방법은 상간남 소송. 하지만 법의 문턱은 예상보다 높았다.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이상, 소송의 전제 조건인 ‘사실혼 관계’를 먼저 입증해야만 했다.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단순히 동거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사실혼을 인정받기엔 부족하다”며 “결혼식 준비, 가족·사회적 인식, 경제적 공동체 여부 등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더신사의 김연주 변호사 역시 “사실혼 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위자료 청구 자체가 각하될 수 있다”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법의 높은 문턱 앞에서 A씨의 복수 계획은 시작부터 암초에 부딪히는 듯했다. 하지만 한 줄기 희망도 있었다.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 변호사는 “두 분의 관계는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충분해 보인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목표를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원의 소장이 C씨의 집으로 송달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불륜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이를 부담 느낀 C씨가 먼저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계산이다.

‘그녀’는 빼고 ‘그’만 노린다 가능한 복수의 시나리오

A씨의 가장 큰 딜레마는 ‘여자친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전제가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법률사무소 장우 이재성 변호사는 “상간 소송의 핵심 증거와 당사자는 결국 여자친구분이므로 소송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C씨와 B씨가 모두 군무원 신분이라는 점은 더 큰 변수다. 군법무관 출신인 법무법인 여기 심제원 변호사는 “부대 내 감찰계통을 통해 불륜 사실을 신고해 징계를 받게 할 수는 있지만, 유부남만 처벌하기는 어렵다”며 “여자친구도 같이 조사를 받고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경고했다.

결국 A씨의 복수는 여자친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교한 전략 위에서만 가능하다.

박진우 변호사는 “이 모든 과정에서 여자친구를 ‘불륜의 공범’이 아닌 ‘직장 내 권력관계의 피해자’로 만들어야 한다”며 “상사의 거절하기 힘든 요구와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원치 않는 관계에 휘말렸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