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큰 평수로 옮겨요? 거래허가 못 내줍니다" 강남구청은 실제로 이런 대답을 했을까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했지만, 구청에서 '거래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해서 이사가 좌절됐다"는, 그러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도 충분한데 왜 더 넓은 아파트로 옮기려 하느냐"고 핀잔까지 줬다는 내용의 믿기 힘든 보도가 나왔다.

지난 27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아이파크 전용면적 84㎡에 거주하고 있는 A씨가 같은 단지 내 전용면적 114㎡ 아파트로 이동하기 위해 관할구청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발생한 일이다.

구청담당자 : 30평대에서 40평대로 왜 옮겨요?

민원인 : 애들이 성장해서 이제 좀 넓게 살려고요.

구청담당자 : 식구가 몇 명인데요?

민원인 : 4명인데요.

구청담당자 : 4명이면 30평대도 충분하지 않나요?

민원인 : 좀 넓게 살고 싶어서 옮기려고 하는 건데요.

구청담당자 : 아니, 20평대에서 4명이 거주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 30평대 아파트가 좁다고 하나요. 이거 허가 못 내줍니다.

로톡뉴스는 이 믿기 힘든 보도가 사실인지 직접 강남구청 담당부서와 통화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 T/F 팀' 관계자였다. 취재 결과 몇몇 디테일에서는 이견이 있었지만 해당 전화 통화가 실제 있었고, 그런 취지의 대화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일문일답.

Q. 해당 보도의 내용이 사실인가?

"식구가 몇 명인지, '그게 그거 아닌지(30평도 충분하지 않으냐?)' 등은 물어본 건 사실이다. 하지만 실수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었다."

Q. 민원인 응대 매뉴얼엔 해당 질문들도 포함돼있나?

"없다. 하지만 실수요 여부를 파악하다 보면 물어볼 수밖에 없는 질문들이 있다. 식구가 몇 명인지 등이 대표적이다. 물어본 것도 그런 취지였는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Q. 담당 공무원이 전화로 허가를 거부할 권한이 있느냐?

"없다. 정식으로는 서류 심사한다. 일종의 거름망 역할을 하는 셈이다. 신원조회를 하고, 보유한 부동산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그래서 사전에 확실히 아닌 건 아니라고 알려준다."

Q. 허가와 관련해 확실히 알려주는 건 어떤 경우인가?

"대표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 파는 사람, 구매자 둘 다 하고 싶어도 이게 걸려있으면 안 되지 않으냐. 그래서 미리 안 된다고 말해주는 거다."

Q. 그럼 확실히 '안된다'고 얘기한 것은 맞나?

"아니다. 확인 중에 있다."

Q. 이런 문의 전화가 많이 오나?

"엄청 오고 있다. 수십 통씩 오는 것 같다."

Q. 주로 어떤 내용을 물어보나.

"화풀이다.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건데, 따지는 내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