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준 신축 아파트, 4개월 만에 마루가 '활처럼' 휘었다

입주 4개월 차 신축 아파트에서 발생한 강마루 들뜸 현상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AS센터는 '생활하자'로, 세입자는 '시공불량'으로 맞서는 가운데, 집주인은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지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다.

전문가들은 분쟁 해결의 열쇠로 '이것'의 확보를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입주 4개월 만의 날벼락…AS센터 "습기 때문" vs 세입자 "시공 불량"

신축 아파트에 세입자를 들인 집주인 A씨는 2025년 9월, 입주 4개월 만에 세입자로부터 강마루가 들떴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즉시 하자AS센터에 수리를 접수했지만, 센터 측은 2026년 2월 현장 방문 후 "시공 불량이나 자재결함이 아닌 습기나 수분 침수로 인한 생활하자로 무상 AS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A씨가 알아본 다른 마루 업체 역시 "습기에 의해 발생한 하자가 맞으며, 입주 청소 시 다량의 물을 사용하였거나 베이크 아웃 등의 행위로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세입자는 입주 청소 외에 특별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자재 또는 시공 불량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법적 공방의 열쇠, '입주 전 동영상'과 '하자 원인'

이 분쟁의 핵심은 하자 발생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다.

법적으로 임대인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수선의무'가 있지만, 세입자 역시 고의나 과실로 집을 훼손했다면 이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 '원상복구의무'를 진다.

A씨는 입주 전 세입자와 함께 집 상태를 동영상으로 촬영해둔 상태다.

법무법인 랜드로 신지수 변호사는 "무엇보다 입주 전 촬영하신 동영상은 해당 하자가 임차인 거주 중에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영상은 세입자 입주 당시에는 하자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무기인 셈이다.

보증금 공제, 가능할까?…전문가들 "'객관적 증거'부터 확보하라"

그렇다면 A씨는 세입자가 수리를 거부할 경우 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할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객관적 증거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는 "먼저 하자센터 직원과 현장 확인을 통해 하자가 자재나 시공 불량이 아니라 습기나 수분으로 인한 생활하자임을 명확히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사진이나 현장 확인서를 받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조언했다.

생활하자로 명확히 판명된다면 계약서 조항에 따라 세입자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만약 생활하자로 판단된다면 계약서에 있는 원상복구 조항에 따라 임차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만약 세입자가 끝까지 수리를 거부한다면 보증금 공제도 가능하다.

다만 이 변호사는 "다만 보증금 공제는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수리 견적과 하자 원인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시완 이한명 변호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내용증명 발송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이후에도 임차인이 책임을 부인한다면, 그간의 경위(입주 시 무하자 상태, AS 판정 결과, 계약서상 의무)와 '미조치 시 보증금 공제 예정 사실'을 적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임차인의 자발적 수리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압박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