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알게 된 전 배우자의 외도,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도장 찍고 끝난 줄 알았는데… 뒤늦게 안 '전 배우자 외도', 위자료 청구의 모든 것

도장 찍고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진짜 배신은 이혼 후에야 모습을 드러냈다. 협의이혼으로 모든 관계가 정리됐다고 믿었던 A씨는 전 배우자가 결혼 생활 내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또 한 번 무너졌다. 이처럼 뒤늦게 알게 된 배신감, 법적으로 보상받을 방법은 없을까?

도장 찍으면 끝?…법원 문 다시 두드리는 이들

결론부터 말하면, 협의이혼이 상대방의 모든 잘못에 대한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변호사는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면, 이혼 후에도 외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즉,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더라도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有責) 배우자에게 정신적 피해보상, 즉 위자료를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의미다.

'스모킹 건'을 찾아라…승패 가르는 '결정적 증거'

다만, 소송을 결심했다면 분노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원은 감정이 아닌 증거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상대방의 외도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소송의 성패를 가른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통화 목록을 많이 남겼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원이 인정하는 '결정적 증거'란, 두 사람이 나눈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 메시지나 녹취, 연인처럼 보이는 다정한 모습이 담긴 사진, 함께 숙박업소에 출입하거나 결제한 내역 등을 말한다.

외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한 마음과 별개로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위자료 액수 역시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에 따라 1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달라질 수 있어, 증거의 질과 양이 보상 규모까지 좌우하는 셈이다.

시간이 약? 아니, 독!…'3년의 벽'을 넘어라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위자료 청구권에도 ‘유통기한’, 즉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가 존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혼한 날로부터 3년 또는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에 협의이혼했지만 전 배우자의 외도 사실은 2023년 1월에 알게 되었다면, 소송은 외도 사실을 안 2023년 1월부터 3년 뒤인 2026년 1월 전까지 제기하면 된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사라지므로, 뒤늦게 배신감에 치를 떨었더라도 법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변호사 비용,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

소송을 결심할 때 가장 현실적인 고민은 변호사 수임료다.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모두 받아낼 수 있을까? 정답은 ‘아니오’에 가깝다. 승소 시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시킬 수는 있지만, 실제 지불한 변호사 수임료 전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이라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법원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금액을 정한다. 가령 위자료 2,000만원을 인정받았다면, 규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최대 180만원 수준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을 피하려면 소송의 실익을 꼼꼼히 따져보는 과정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