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난다" 20대 틱토커 살해 50대, '시신 유기' 더해 최소 징역 15년 불가피

틱톡 시장 동업을 빌미로 20대 여성 인플루언서(틱토커)에게 접근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채널 운영 이견으로 갈등을 빚던 중 격분하여 범행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계획적 살인' 정황과 '사체 유기' 등 불리한 정상들로 인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틱톡 동업' 제안의 덫... 갈등 끝에 벌어진 잔혹한 살인

수원지검 형사3부는 지난 13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사건의 전말은 충격적이다. A씨는 지난 5월경 20대 틱토커 B씨에게 접근해 "틱톡 구독자 증가를 돕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하며 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채널 운영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갈등이 깊어졌고, 결국 지난달 11일 오후 인천 영종도에서 영상 촬영을 하던 중 말다툼 끝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A씨는 B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에 싣고 이동해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유기하는 극도의 잔혹함을 보였다.

피해자 부모의 실종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씨가 탔던 차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이틀 뒤 시신 유기 장소 인근에서 A씨를 체포했다.

허위 진술로 수사 방해까지... "계획적 범행" 가중 처벌 가능성↑

체포 당시 A씨는 "B씨와 말다툼 후 헤어졌다"고 허위 진술했으며, 경찰서 압송 후에도 한동안 진술을 거부하며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 결국 경찰의 끈질긴 추궁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법조계는 A씨의 범행에 대해 살인죄(법정형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와 사체유기죄(법정형 7년 이하 징역)의 경합범이 성립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살인범죄 양형기준 중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제2유형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10년에서 16년이다. 그러나 A씨의 사안에는 형량을 가중시킬 특별양형인자가 다수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특별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인정 여부가 관건

A씨가 5월부터 B씨에게 접근해 관계를 형성하고, 범행 당일 영상 촬영을 핑계로 인천으로 유인한 정황은 '계획적 살인 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살인죄 양형기준상 특별 가중인자에 해당한다. 여기에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행위는 증거인멸 목적의 '사체유기'까지 더해져 형량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

특별 가중인자가 인정될 경우 권고형량은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으로 대폭 상향된다.

"경찰 추궁 끝 자백"... '진지한 반성'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A씨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한 점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피고인의 자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만, A씨의 경우처럼 초기 허위 진술과 진술 거부 후 '경찰의 계속된 추궁 끝에' 이루어진 자백은 자발적이고 진정한 반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진지한 반성'이라는 일반 감경요소로 인정받더라도 그 효과가 미미하며, 오히려 '범행 후 불량한 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A씨는 ▲피해자 유인 등 계획적 범행 정황 ▲잔혹한 살해 수법 ▲시신 유기 및 증거인멸 시도 ▲초기 허위 진술 등 다수의 불리한 정상들을 안고 있다.

법조계는 이 모든 사정을 고려했을 때, A씨에게 징역 15년에서 25년 사이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계획성이 인정될 경우 징역 20년 전후의 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법원은 형의 선고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병과할 가능성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