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기내 폭행 사건, 승무원 얼굴서 피 흘려…승객 A씨 '최대 징역 10년'

2025년 11월 17일 밤, 부산에서 이륙하여 필리핀 세부로 향하던 진에어 여객기 LJ073편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승객 A씨가 기내에서 다른 승객과 다투던 중, 이를 제지하기 위해 나선 승무원을 폭행한 것이다.

피해 상황 및 후속 조치: '피 흘리고 멍든' 승무원과 현지 인계

폭행당한 승무원은 얼굴에서 피를 흘리고 멍이 드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 측은 즉시 A씨를 진정시킨 후 별도 좌석에 격리 조치했다. 항공기는 비상 착륙 없이 목적지인 세부에 도착했으며, A씨는 곧바로 현지 공항경찰대에 인계되었다.

항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항공 안전 및 보안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안"이라며,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승객에게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안의 쟁점은 A씨가 단순히 승무원을 폭행한 것을 넘어, 항공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법률 쟁점 분석: 최대 징역 10년 A씨에게 적용될 세 가지 죄목

변호사들의 법률 분석에 따르면, 승객 A씨의 행위에는 최소 세 가지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들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놓여 가장 중한 죄로 처벌받게 된다.

1. 항공보안법 제43조 (직무집행방해죄) - 최대 징역 10년

A씨가 다른 승객과의 다툼을 제지하던 승무원을 폭행한 행위는 승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해석된다. 항공보안법 제22조 제1항은 승무원에게 기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저지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법정형: 폭행·협박으로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핵심: 승무원의 '다툼 제지'는 항공기 내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이므로, 이를 방해한 A씨의 행위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2. 항공보안법 제46조 제2항 (항공기 내 폭행죄) - 최대 징역 5년

A씨가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 그 자체에 적용되는 죄목이다.

법정형: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 -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A씨의 폭행으로 승무원이 피를 흘리고 멍이 드는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형법상 상해죄도 성립할 수 있다.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가 말하는 '기내 난동': 처벌 수위는 왜 높아졌나?

최근 법원의 판례는 항공기 내 폭행 및 소란행위에 대해 매우 엄정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같은 처벌 강화는 2017년 항공보안법 개정에 기인한다.

법정형 상향: 개정 전 징역 5년이었던 기내 난동행위의 법정형 상한이 징역 10년으로 2배 강화되었다.

강화 이유: 법원은 "항공기 내에서의 폭력행위는 안전한 운항을 저해하고 인명이나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는 단순히 개인 간 폭력이 아닌 다수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보기 때문이다. (인천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7고단8403 판결)

특히, A씨처럼 승무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와 정당한 직무를 방해한 경우는 법원에서 가장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한다. 실제로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술에 취해 사무장을 폭행한 사안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도, 수차례 제지에도 범행을 지속한 점을 불리하게 고려한 판례가 있다. (인천지방법원 2014. 12. 24. 선고 2014고단6505 판결)

이러한 법률 및 판례의 경향을 종합할 때, A씨에게는 가장 중한 죄인 항공보안법상 직무집행방해죄(10년 이하의 징역)가 적용되어 상당히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항공사의 단호한 대응: 법적 조치와 '영구 탑승 거부' 가능성

항공사는 A씨에 대해 형사고소는 물론, 승무원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할 수 있다.

나아가, 항공보안법 제23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항공 운송사업자는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A씨는 향후 해당 항공사의 항공편에 대한 영구적인 탑승 거부 조치도 당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기내 난동이 개인의 일탈을 넘어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사법부와 항공사 모두 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