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 4억원 횡령 후 징역살이…남은 빚, 개인회생으로 탕감될까?

A씨는 회사 공금을 관리하던 중 개인적인 빚 독촉을 이기지 못하고 공금에 손을 댔다. 2018년부터 2년여간 횡령한 돈은 총 4억 원에 달했다. 그는 이 돈으로 개인 채무를 갚았다.

2년 뒤 회사에 범행을 자백한 A씨는 결국 해고와 함께 형사 고소를 당했다. 재판 끝에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그는 올해 6월 말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A씨는 가진 전 재산을 모아 횡령액의 30%가량을 변제했지만, 여전히 2억 8000만 원의 빚이 남았다. 최근 이 빚에 대한 채무 변제 최고서까지 받은 그는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다.

횡령과는 별개로, 구속 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1억 4000만 원대에서 5000만 원대로 조정한 금융권 채무도 있다.

현재 건강 문제로 직업이 없는 A씨는 과연 개인회생을 통해 남은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횡령으로 징역까지 살았는데…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하다. 범죄 경력과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는 “횡령으로 인한 형사처벌 후에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하다”며 “회사 피해액과 기존 채무를 포함해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더든든 추은혜 변호사 역시 “형사처벌 종료 후의 횡령채무도 회생 대상”이라고 봤다. 다만 추 변호사는 “법원의 면밀한 심사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재 A씨가 무직이라는 점은 현실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장래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는 정기적 수입 가능성만 증명되면 신청할 수 있지만, 변호사들은 A씨의 경우 구직을 통해 소득을 먼저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핵심은 '비면책채권'…횡령한 돈은 회생해도 끝까지 갚아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횡령으로 생긴 빚까지 모두 탕감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법적으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를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한다.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 생긴 빚까지 면책해 주는 것은 정의 관념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법무법인(유한) 영진 이장주 변호사는 “형사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횡령금)는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의 홍현필 변호사도 “횡령으로 인한 회사에 대한 잔여 채무는 변제 계획에 포함되지만, 법원에서 최종 면책 결정을 해도 면책되지 않고 그대로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다른 빚과 함께 변제 계획에 따라 일부를 갚더라도, 회생 절차가 모두 끝난 뒤 남는 횡령 채무 원금에 대해서는 A씨가 끝까지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다.

어렵게 받은 채무조정, 개인회생 신청하면 ‘물거품’

A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그가 구속 전 어렵게 조정받은 기존 금융권 채무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구속 전 약 1억 4000만 원대였던 금융권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약 5000만 원대로 조정한 바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를 포괄하는 절차이므로, 이 조정 채무도 회생 절차에 포함시켜야 한다.

홍현필 변호사는 “개인회생 신청 시 기존에 확정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 채무도 병합된다”며 이 경우 “기존의 신용회복 채무조정은 실효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통상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와의 채무조정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기존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고 원래의 채무 내용으로 환원된다고 본다. A씨의 경우, 약 5000만 원대로 줄었던 빚이 다시 원래 채무액인 1억 4000만 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