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같이 마신 남성이 술잔에 몰래 약 탄 것 같은데…

일주일 전 토요일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A(여) 씨가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그때부터 기억이 끊겼습니다.

A 씨가 다음날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이후 A 씨가 보낸 시간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런 기억이 없다는 사실이 몰고 온 극심한 공포에 시달립니다.

A 씨가 알아보니 누군가가 택시에 태워 보냈다고 합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A 씨는 “술잔에 약을 탄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모발과 소변을 약물검사용으로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A 씨는 술에 약을 탄 사람에 대한 처벌 정도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성폭행은 없었고, 성추행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너무 괘씸하다는 생각입니다.

A 씨는 만약 이 일이 ‘강제추행 미수’였다면 피해 보상액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합의금은 얼마나 될지도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A 씨는 사건 이후 “약이 잘 듣는지 테스트한 뒤 다음 기회를 노린 것은 아닐까”, “술에 수면제를 타면 얼마나 위험한 건데 상해죄에도 해당되는 게 아닌지” 등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들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정신적으로 늘 불안하고 우울증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펌 진화의 김한호 변호사는 이에 대해 “전형적인 ‘물 뽕’ 내지 졸피뎀등 수면제 사건으로 보인다”며 “투약 여부는 수사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합의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강제추행 밎 준강간 여부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간접증거를 통해 확인해야 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강력하게 주장하여야 한다”며 “올려 준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합의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고, 전화상담을 통해 내용을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종합법무법인의 서명기 변호사는 “약물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한다”며 “성폭행, 성추행을 아직 확인할 수 없어서 단정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 안 좋은 생각만 하지 말고 결과가 나온 후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강영 변호사는 “상대방이 술에 어떠한 약을 탄 것이 맞고 그로 인하여 정신을 잃었다면, 일단 상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말합니다.

강 변호사는 “다만 A 씨의 질문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성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불투명하며, 검사 결과가 해당 약물 등의 성분이 검출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술에 약을 탔다는 부분도 입증되어야 한다”며 “사실관계에 관한 정리가 필요하며, 가능하다면 관련 증거나 자료 등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로톡상담사례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