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성희롱당한 외국인, 변호사비가 더 무섭다고요? '무료 법률 기사단'이 있습니다

온라인 성희롱 피해 외국인, '배보다 배꼽 큰' 변호사비 탓에 고소 망설인다면?

온라인 공간에서 성적 모욕을 당한 외국인이 비싼 변호사 비용과 언어 장벽에 막혀 고소를 망설이는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변호사 없이 직접 고소하는 방법부터 국가의 무료 법률 지원까지, 다양한 해결책이 존재한다고 입을 모은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고소의 첫 장벽, '비용'

최근 한 법률 상담 플랫폼에 절박한 질문 하나가 올라왔다. "외국인 친구가 한국인을 상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고소를 하려 합니다. 그런데 예상 합의금보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 비쌀 수 있는데, 한국어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떡해야 하나요?"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싶지만, 그 과정에서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할 수 있다는 딜레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수임하기에 선임료가 많이 나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다"며 섣부른 선임에 앞서 실익을 따져볼 것을 권했다. 고소를 결심한 이들이 마주하는 가장 큰 현실적 장벽이 바로 '비용'인 셈이다.

"변호사 없이 직접 하세요"…경찰서 문턱 넘는 법

전문가들은 비용이 부담된다면 변호사 없이 '나 홀로 고소'에 나서는 것이 첫 번째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형사 고소는 변호사 없이도 피해자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거나 진술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는 "외국인의 경우 한국 경찰서 방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인터넷을 통한 경찰청 범죄신고 시스템(eCRM)을 활용하거나 출입국·외국인청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언어 장벽에 대해서도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통역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지인을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강율의 이한솔 변호사 역시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직접 경찰서에 고소하시는 방법이 있다"고 확인했다.

'무료 법률 기사단'이 있다…법률구조공단·국선변호사 활용법

'나 홀로 고소'마저 막막하다면 국가가 제공하는 든든한 법률 지원 시스템의 문을 두드려볼 수 있다. 바로 '무료 법률 기사단'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내·외국인에게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를 지원한다. 국번 없이 132로 전화하면 손쉽게 상담받을 수 있다.

특히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 피해자라면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길도 열려있다.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가가 선임하는 국선변호사를 붙여줘 수사부터 재판까지 모든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돕는다. 법무법인 창세의 박영재 변호사는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국가에서 변호사를 지원해주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며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 쓴 돈은 못 돌려받나?…'합의금'과 '배상명령'의 현실

고소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 중 하나는 '내가 쓴 변호사 비용을 가해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가'이다. 안타깝게도 형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한솔 변호사는 "형사소송에서는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박상호 변호사는 "합의금에 변호사 선임 비용 일부를 포함하여 청구해볼 수는 있다"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가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에 들어간 비용까지 고려해 전체 합의금 액수를 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 민사소송 없이도 일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는 범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국가가 형사처벌과 함께 배상하라고 명령하는 제도다. 다만, 이 배상명령 범위에 변호사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