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 가압류 후 2천 판결, 경매 배당금은 얼마일까?

5천만 원을 받으려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가압류'에 성공했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2천만 원만 인정받았다면 경매 시 얼마를 배당받을까?

전문가들은 "가압류액은 상한선일 뿐, 실제 배당은 확정 판결금이 기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여기에 '지연이자'까지 꼼꼼히 챙기고, 판결문을 법원에 제때 제출해야만 온전히 내 돈을 지킬 수 있다는 조언이다.

"가압류는 찜하기일 뿐"…배당 기준은 '확정 판결금'

채권 회수를 위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법적 조치 중 하나인 가압류. 하지만 가압류에 성공했다고 해서 그 금액 전부를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임시로 묶어두는 '보전처분'일 뿐, 실제 채권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에서 배당금의 기준이 되는 것은 가압류 신청 금액이 아닌, 본안 소송을 통해 확정된 '판결금'이다.

법무법인 창세의 김정묵 변호사는 "배당은 판결이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가압류 신청 금액은 참고자료로만 사용될 뿐 실제 배당금은 소송 결과에 따른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라고 명확히 설명했다. 즉, 5천만 원을 가압류했더라도 판결문이 2천만 원을 명시했다면, 배당 절차에서는 2천만 원의 채권자로서 참여하게 된다.

'숨은 1인치'를 찾아라…판결금에 '지연이자'까지 청구해야

그렇다면 배당금은 정확히 판결 원금인 2천만 원일까? 그렇지 않다. 법률 전문가들은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을 반드시 함께 챙겨야 한다고 조언한다. 채권자는 확정된 원금 2천만 원에 더해, 판결 이후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붙는다. 바로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한 총액이 최초 가압류 청구 금액인 5천만 원을 넘을 수 없다는 점이다. 가압류의 효력은 청구 금액 범위 내에서만 미치기 때문이다. 결국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가압류 신청액에 의해 제한되지만, 그 안에서는 원금과 이자까지 최대한 보장받는 구조다.

판결문 쥐었다고 끝? "배당받으려면 제출은 필수"

승소 판결문을 손에 쥐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다. 배당금을 실제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해당 판결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태운의 김태운 변호사는 "가압류권자는 가압류만으로 배당금을 수령할 수 없고 판결문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판결이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강조했다.

만약 가압류만 해둔 채권자가 판결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해당 채권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을 '공탁(법원에 임시로 보관)'한다. 이후 채권자가 판결문을 제출하면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지만, 만약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끝까지 판결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 돈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로 배당되거나 채무자에게 돌아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