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가입했는데…" AVMOV 단순가입자, 처벌될까?

불법 촬영물 유포 사이트 'AVMOV'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면서, 과거 호기심에 가입했던 이용자들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결제한 적도 없는데 처벌받는 것 아니냐"는 불안 섞인 문의가 쏟아지는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은 단순 회원가입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이 확보한 방대한 서버 기록을 토대로 유료 결제 회원부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여, 실제 이용 행위 여부가 처벌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결제 안 했다면 걱정은 기우"…단순 가입은 '무죄'

"뉴스를 보다가 '혹시 나도 가입했었나' 싶어 이메일을 찾아봤는데 22년도 12월 26일에 회원 인증 메일이 있어 식겁했습니다." 한 이용자의 절박한 질문처럼, 많은 이들이 과거의 가입 기록만으로 수사 대상이 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실질적 이용 행위'가 없었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도모의 고준용 변호사는 "AVMOV 등 불법촬영물 사이트에 단순 회원가입한 것만으로는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단언했다.

성폭력처벌법은 불법촬영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를 처벌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이동규 변호사 역시 "사건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바 지금 단계에서 걱정은 기우에 불과힙니다"라며 안심시켰다.

수사기관의 칼날, '유료 결제자' 정조준

경찰 수사의 우선순위는 명확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N번방 사건을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사이트 운영진과 핵심 유포자는 물론, '유료 결제자'를 핵심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법무법인 제이케이 이완석 변호사에 따르면, 경찰은 이미 ▲다운로드 기록 61만 5천여 건 ▲댓글 작성 기록 24만 8천여 건 ▲유료 회원 결제 내역 전체 등 핵심 서버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그는 유료 결제자의 경우 "단순 회원가입 단계를 넘어 유료 결제한 이용자들의 경우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고의성이 입증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변호사 또한 "결제하신분들은 대부분 처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전망하며, 특히 자금 추적이 가능한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영상이 '아청물'이었다면?…벌금형 없는 '1년 이상 징역'

처벌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영상의 '내용'이다. 만약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한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로 밝혀질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진다.

이완석 변호사는 아청물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 법정형이 "1년 이상 징역형 (벌금형 없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일반 불법 촬영물 시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처벌이다.

법무법인 감명 도세훈 변호사는 "불법 사이트의 특성상, 제목이나 썸네일만으로는 이것이 일반 음란물인지 처벌 대상인 불법 영상물인지 명확히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라고 지적하며 의도치 않게 아청물을 접했을 위험성을 경고했다.

만약 유료 결제 등 혐의가 명백하다면,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기 전에 먼저 자수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조언했다.

경찰 연락 온다면…"섣부른 답변은 금물"

전문가들은 만약의 경우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더라도 섣불리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단순 가입자라도 확인 절차를 위해 연락이 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는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신다면 당황하여 즉시 답변하지 마시고, 우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중히 대응 방향을 설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라고 조언했다.

혐의가 없더라도 당황한 나머지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 역시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라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