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주선했으니 2000만원 내놔" 전 과외 학부모의 협박, 처벌될까?

과외 학생의 학부모에게 소개팅을 주선받았던 A씨. 몇 년 뒤 결혼 소식을 늦게 알렸다는 이유로 상상도 못 할 괴롭힘에 시달리게 됐다.

급기야 학부모 B씨는 A씨의 남편이 자기 남편의 직장 부하 직원이라는 점을 이용해 2000만 원을 요구했다. 거절하자 집까지 쫓아와 난동을 부렸다.

1년 넘게 이어진 협박과 괴롭힘으로 유산까지 한 A씨. B씨의 끔찍한 행동을 멈추게 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결혼 늦게 알렸다" 트집으로 시작, 2000만원 요구로 번져

사건은 몇 년 전 과외 학부모였던 B씨가 A씨에게 소개팅을 주선해 주며 시작됐다. 이후 과외가 끝나고 연락 없이 지내다 1년여가 지난 뒤, A씨는 B씨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결혼 소식을 늦게 알렸다며 40분 넘게 전화로 고성과 악담을 퍼붓는 내용이었다.

악연은 A씨의 결혼 후에도 계속됐다. 최근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B씨는 A씨와 그의 어머니에게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렸고, A씨와 어머니는 공포심에 바닥에 무릎까지 꿇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결혼한 사람이 내 남편의 직장 부하 직원인 거 아느냐"며 협박했다.

이후 A씨 부부가 사과의 의미로 과일 바구니와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넸지만, B씨는 금액이 작다며 받지 않았다. 오히려 A씨 남편에게 A씨에 대한 험담과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결국 B씨는 A씨를 집 밖으로 불러내 2000만 원을 요구했다. 이 과정은 녹음됐다. A씨가 거절하자 집까지 따라 들어와 A씨 어머니 앞에서 고성을 지르며 돈을 요구했고, “못 준다”고 하자 500만 원까지 금액을 낮추기도 했다.

변호사들 "명백한 공갈미수…녹음본이 결정적 증거"

변호사들은 B씨의 행위가 단순한 다툼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한 행위는 공갈미수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단순한 결혼소개 사례금 분쟁을 넘어 공갈미수, 강요, 협박,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을 검토할 수 있다"며 "남편의 직장관계까지 이용해 압박하며 거액을 요구했다면 형사고소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는 "가장 강력한 혐의는 공갈미수"라며 "남편의 직장 상하관계를 이용해 겁을 주면서 2000만원을 요구하다 500만원까지 낮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협박으로 재물을 갈취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녹음본은 이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라고 강조했다. 형법상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며, 미수에 그쳐도 처벌받을 수 있다.

주거침입, 스토킹, 명예훼손까지…'복합 범죄'

변호사들은 금전 요구 외의 다른 행위들도 각각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A씨의 집에 동의 없이 들어온 행위, 1년 넘게 이어진 괴롭힘 등이 모두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목민 박현익 변호사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 안까지 억지로 따라 들어와 고성을 지른 행위는 '주거침입죄'"라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치 않는 폭언과 잦은 연락 등으로 공포감과 불안감을 유발한 일련의 행위는 '스토킹 범죄' 위반 소지도 다분하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쉴드 임현수 변호사 역시 "의사에 반해 주거에 들어온 행위는 주거침입죄, 직장을 언급한 협박은 협박죄, 근거 없는 소문 유포는 명예훼손죄로 각각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A씨가 겪은 유산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는 "유산과 상대방의 괴롭힘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법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소견과 사건 발생 시점의 긴밀한 연결 고리를 입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들은 A씨가 B씨와의 추가적인 대면이나 금전 지급을 중단하고, 녹음 파일 등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