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낸 현금은 자신이 챙기고 그만큼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한 편의점 알바, 무슨 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는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 현금이 필요했던 터라 저질렀던 일이었다.

손님이 현금으로 결제하면, 그것은 자신이 챙겼다. 그리고 그만큼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 매번 그랬던 것도 아니었다. 이 일을 알게 된 사장에게 혼나긴 했지만, 당시엔 별일 없이 끝나는가 했다.

그런데 이 일이 지금 A씨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가 편의점을 그만두면서 체불임금을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려고 하니, 사장이 이 문제를 끄집어낸 것이다. A씨에게 사장은 "그때 일을 고소하겠다"며 "전과가 생길텐데, 그래도 돈을 받아 갈 생각이냐"고 했다.

A씨도 당당한 것은 아니지만, 고민이 깊다. 받아야 할 돈만 수백만 원. 이를 포기해야 할지, 아니면 잘못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고 임금은 받는 게 좋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우선 A씨의 행동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동이다.

법률사무소 중현의 지세훈 변호사는 "A씨의 결제 수단 변경행위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해 금액이 적지만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있기에 "적정한 선에서 원만하게 합의하는 게 좋겠다"고 권했다.

김기윤 법률사무소의 김기윤 변호사도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보면서 "처벌된다면 벌금형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고,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도 "적은 금액이지만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횡령죄가 인정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다만, A씨가 받아야 할 임금채권은 이러한 형사 합의와 별도로 받아낼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챙긴 사건'과 '임금체불 사건'은 별개라는 말이다.

김기윤 변호사는 "임금채권의 경우 여타 채권과 상계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요청할 수 있다"며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서 못 받은 임금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지세훈 변호사는 "대법원은 임금채권에 대한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A씨의 임금은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상계란 두 사람이 서로에게 갚을 돈이 있는 상황에서, 각각의 채무를 동일하게 탕감하는 것을 말한다. 임금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이걸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A씨의 행동 자체가 횡령죄에 해당 안 된다는 분석도 있다.

리라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는 "이 사안은 횡령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 의사가 있어야 한다.

A씨의 경우는 현금으로 받은 만큼, 자신의 카드로 다시 결제를 했기 때문에 불법영득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