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단' 여환섭 단장 "공소시효 법리적으로 어려운 문제"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성 뇌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 관련 수사단’의 단장을 맡은 여환섭(50·24기) 청주지검장이 1일 사건의 공소시효 문제를 두고 “법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도 공소시효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사의 난항이 예상된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대행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재수사 및 수사를 권고한 혐의 중 특가법상 뇌물 부분은 수수액에 따라 공소시효가 최소 5년에서 최대 15년으로 달라진다. 

여 검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 차려진 수사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원칙대로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서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대상과 범위를 두고서는 “기록을 충실히 검토한 뒤에 수사 범위나 대상을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과거사위가 수사 권고하지 않은 김 전 차관이 특수강간 의혹 역시 재수사할 수 있다는 여지를 어느 정도 남겨둔 발언으로 읽힌다. 

앞서 지난달 25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의뢰를 받은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이 직권남용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가 있다며 각각 검찰에 수사와 재수사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수사단은 수사 방향은 두 갈래로 나뉜다. 수사단은 먼저 진상조사단이 밝힌 대로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의 금전과 대가 거래 여부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씨는 현재 대가성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수사팀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며 김 전 차관의 인사 검증을 담당했던 곽상도 의원과 민정비서관이던 이중희(52·23기) 변호사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내사를 진행한 경찰 수사팀을 상대로 부당하게 인사조치했다는 의혹에 직권남용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려면 먼저 ▲청와대 민정수석이 경찰 수사팀에 대한 인사를 직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경찰 수사팀이 내사와 수사를 진행하면서 현실적인 방해를 받았는지를 먼저 증명해야 한다. 

여 검사장은 임은정(45·30기)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지난달 29일 “누구에게 수사를 맡기는지를 보면 수사를 맡긴 자의 의중이 엿보인다”며 문무일(58·18기) 검찰총장이 자신을 단장으로 임명한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것에는 “현재로서는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여 검사장은 지난 2017년 4월 춘천지검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수사 당시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을 지휘했었다. 이때 김우현(52·22기) 대검 반부패부장과 여 검사장 등 수사지휘 라인은 채용 청탁에 깊숙하게 연관됐다는 의혹이 나온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이던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수사 대상에서 배제해 수사를 고의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결국 여 검사장을 비롯한 수사지휘 라인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지난해 2월 출범한 특별수사단(단장 양부남 당시 광주지검장)의 수사 대상이 됐다. 

하지만 수사팀이 외압 의혹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검증을 받아보겠다며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 대법관) 소집을 문 총장이 거부하면서 이 사안은 결국 무혐의 처분 났다.

한편 수사단에는 차장검사인 조종태(52·25기) 성남지청장과 강지성(48·30기)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장·최영아(42·32기) 청주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장검사가 차출됐다. 수사단 인원은 검사 13명에 수사관·실무관을 더한 50여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