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월 339만원 긴급지원…법무부 '역대급' 예산 풀었다

법무부가 2026년도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4조 6973억원을 편성했다.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와 마약사범 재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에 중점을 뒀다.

법무부는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전년 대비 6.3%(2800억원) 증가한 4조 6973억원이라고 4일 밝혔다. 일반회계는 4조 5164억원으로 6.2% 늘었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1025억원으로 8.4% 증가했다.

소득연동형 범죄피해구조금 도입…저소득층 지원 확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범죄피해자 지원 체계 개편이다. 법무부는 '소득연동형 범죄피해구조금'을 도입해 저소득층 피해자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존 일률적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한 예산이 94억원에서 116억원으로 22억원 늘었다.

생계 위기에 처한 범죄피해자를 위한 '긴급 생활 안정비'도 신설됐다. 1개월 이상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월 339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44억원에서 48억원으로 예산이 증액됐다. 스마일센터는 주말·야간 운영을 시작하고 '살인 피해 유가족 회복 프로그램'을 신설해 24시간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마약사범 '완전한 단약' 위해 첨단 장비 도입

마약 범죄 대응 예산도 대폭 늘었다. 교정시설 내 마약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첨단 탐지 장비 도입에 18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신입 심사용 신변탐지기 등 차단 장비 예산이 2억원에서 20억원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마약 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예산도 9억원에서 24억원으로 2.6배 늘었다. 마약사범 전용 교육실 등 전담 교정시설 구축에 5억원, 치료·재활용 뇌파기기 도입에 8억원이 새로 투입된다.

국제공조 활동도 강화된다. 라오스·캄보디아 마약수사관 상호파견 예산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보이스피싱 거점국인 중국 수사관 파견 예산도 1억 3500만원에서 2억 7900만원으로 늘었다.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재범 고위험군 흉악범죄자 관리 예산이 22억원에서 67억원으로 3배 증액됐다. 잠정조치 연계 시스템 구축과 성범죄 디지털 분석센터 운영 내실화에 9억5000만원이 신규 투입된다. 고위험군 출소자 보호수용시설을 확대하고 기술교육을 통한 재사회화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전자감독 현장 인력의 안전 장비 지원과 위험수당 신설 등 근무 여건 개선에도 11억원이 배정됐다. 스토킹·살인 등 흉악범과 접촉하는 특수 업무 환경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청소년 범죄 예방 위한 소년사법 통합기관 시범운영

소년사법 체계도 개편된다. 초기 예방과 소년보호관찰 기능이 결합된 소년사법 통합기관이 시범 운영되며 4억 7000만원이 신규 배정됐다. 재범 고위험 소년원생을 위한 인성교육과 직업훈련 예산도 13억원에서 28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AI 기술을 활용한 법무행정 시스템 구축에도 61억원이 투입된다. 범법 정신질환자 맞춤형 치료를 위한 AI 행동분석시스템 구축에 20억원, 차세대 범죄예방정보시스템 구축에 18억원, 차세대 국립법무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에 22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 안전과 인권 가치 존중을 최우선 목표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특히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와 마약·스토킹 등 민생침해범죄 근절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