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땅콩 감별사' 인스타그래머, 법의 심판대에 오르나

디저트 카페에 있지도 않은 땅콩이 들었다며 '땅콩 감별사'를 자처한 한 인플루언서.

팔로워들에게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카페 상호를 퍼뜨리며 '가지 말라'는 식의 영업방해를 한 정황까지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법조계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알레르기 정보를 조작한 것은 "명백한 악질 범죄"라며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땅콩 안 들었는데..." 악성 리뷰에 무너진 사장님의 호소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한 인스타그램 게시물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한 인플루언서가 "이런 두바이 먹지 마세요"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A씨의 가게를 저격했기 때문이다.

영상은 A씨 가게가 위치한 동네를 언급했고, 매장 외관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주변 상권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었다.

문제는 영상 내용이었다. 이 인플루언서는 스스로를 '땅콩 감별사'라 칭하며, 실제로는 땅콩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디저트를 먹고는 마치 땅콩이 포함된 것처럼 영상을 꾸몄다. 심지어 다른 메뉴 이름 앞에는 '땅콘두쫀'이라는 글자를 적어 넣어 소비자들의 오해를 키웠다.

황당한 A씨가 성분 증명 자료까지 보내며 게시물 수정을 요청했지만, 인플루언서는 "영상이라 수정을 할 수 없다"는 이해하기 힘든 변명으로 이를 거부했다.

사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런 가게는 가지 않겠다, 상호를 알려달라"는 댓글이 달리자, 인플루언서는 DM을 통해 A씨의 가게 상호를 알려주며 노골적으로 영업을 방해했다.

결국 A씨는 "땅콩 알러지 문제로 문의 전화까지 오고 있다"며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결심했다.

"악질 범죄"…변호사들 '업무방해·명예훼손' 한목소리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인플루언서의 행위가 단순 비방을 넘어선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입을 모았다. 한대섭 변호사는 "식품 알레르기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인데, 이를 조작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고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는 명백한 악질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형법상 '업무방해죄'다. 있지도 않은 땅콩 성분을 언급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며, A씨가 성분표를 보내며 정정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묵살한 점은 범죄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강대현 변호사는 "'DM으로 상호를 알려주며 영업을 방해한 대화 캡처본'은 가장 중요한 증거"라며 이는 고의적인 영업 침해 의도를 명확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피해 구제, 가장 빠른 길은? "민사소송보다 형사고소 먼저"

그렇다면 A씨가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받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다수의 변호사들은 민사소송보다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기현 변호사는 "변호사 조력 하에 법리적 검토가 완료된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하여 형사고소를 한 뒤 상대방이 정식 입건되면 이후 적절한 배상을 받고 영상을 내리는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더 빠른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형사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자발적인 게시물 삭제와 배상을 유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더 효과적이라는 전략이다.

물론, 민사소송을 통해 매출 감소분 등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대섭 변호사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도 강조하며 "상대방이 영상을 내리지 않고 버티고 있으므로, 법원에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진행하여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막는 것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신속한 법적 대응을 위해 문제의 영상, 댓글, DM 내용 등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승소의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