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약속 파탄나자 '1000만원 안 주면 집에서 못 나간다'…전 연인의 협박

결혼을 약속했던 연인이 이별 통보에 "돈을 안 주면, 헤어져도 이 집에서 같이 살겠다"며 돌변했다.

결혼 자금 1000만원을 빌미로 사실상 동거를 강요하며 전 여자친구 A씨를 옥죄기 시작한 것이다.

한 달 만에 파국 맞은 예비부부, 1000만원의 행방은?

결혼을 약속한 A씨와 B씨는 함께 살 신혼집을 A씨 명의로 계약했다.

B씨가 먼저 "보증금 1000만원을 보태겠다"고 나섰고, 두 사람의 미래를 그릴 보금자리가 마련됐다. 하지만 행복은 짧았다. 동거 한 달 만에 A씨는 B씨의 과거 이성 문제를 알게 됐고, 신뢰가 깨지자 이별을 통보했다.

관계가 파탄 나자 B씨는 자신이 냈던 보증금 1000만원을 당장 돌려달라며 A씨를 압박했다. 급기야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 집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 살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A씨는 과연 1000만원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을까?

이 1000만원의 법적 성격을 두고 법원은 세 가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1. '해제조건부 증여'의 관점

약혼 예물이나 결혼 자금처럼 혼인을 전제로 주고받은 돈은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증여 계약의 효력이 사라진다'는 조건이 붙은 증여로 본다. 따라서 혼인이 깨졌다면 원칙적으로 A씨는 10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결혼'이라는 명백한 목적이 있었기에 단순 증여로 보기 어렵다.

2. '파혼 유책주의' 원칙

대법원은 약혼 해제에 책임이 있는 유책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증여한 금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다. 만약 B씨의 이성 문제가 파혼의 결정적 원인이었다면 B씨가 유책 당사자이므로, 자신의 잘못으로 약속을 깨뜨린 B씨의 반환 요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사회 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법 원칙)에 위배돼 법원이 기각할 수 있다.

3. '단기 파탄 시 원상회복 원칙'

이는 A씨가 처한 가장 큰 법적 위험 요소이다. 혼인 생활이 수개월 이상 지속됐다면 유책성을 따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한 달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관계가 파탄 난 경우 법원은 복잡한 잘잘못을 가리기보다 '관계를 없었던 일로 하고 각자 원래 상태로 돌아가라'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 가리는 실익이 없다고 보고, A씨에게 1000만원 반환을 명령할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다.

'같이 살겠다'는 협박, 주거침입·협박죄 성립 가능성

B씨의 협박성 발언은 민사상 채무 문제를 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전세 계약 명의자가 A씨인 이상, 해당 주택의 법적 거주 권한은 A씨에게 있다.

A씨가 퇴거를 명확히 요구했음에도 B씨가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특히 "1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같이 살겠다"는 발언은 A씨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려는 명백한 해악의 고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것을 알리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형법상 협박죄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는 점에서 강요죄 적용까지 검토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다.

현명한 법적 대응,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파혼의 책임이 B씨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협박 중단과 즉시 퇴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법적 분쟁에 대비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다.

만약 B씨의 협박이나 주거침입 시도가 계속된다면,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협박죄 등으로 고소하고,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1000만원 반환 문제로 B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정에서 파혼의 책임 소재를 다투며 반환 의무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다만, 앞서 언급된 '단기 파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며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