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사설 큐레이션> 원칙도 기준도 없는 ‘자사고 죽이기’…후폭풍 클 듯

전북 전주의 상산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20일 공개한 평가 결과, 상산고는 재지정 통과 커트라인 80점에서 0.39점 모자란 79.61점을 받았습니다.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는 청문 절차와 교육부 장관 동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하지만 상산고 평가점수에 학교 측과 학부모 등이 반발하고 있어 후폭풍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지역 교육청들이 교육부 권고대로 70점을 기준점수로 정한 것과 달리, 진보 성향인 김승현 전북교육감만 유독 10점을 높여 잡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상산고 측은 “자사고 평가라는 원래 목적은 무시한 채 정해진 결론인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기 위한 수순과 편법”이라며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산고 학부모뿐 아니라 다음달 초 평가 결과가 나올 서울 자사고 학부모 1000명도 20일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산고 평가는 전국 42개 자사고 중 절반이 넘는 24개교가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는 가운데 처음이어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언론은 이번 평가 결과를 두고 “원칙도 기준도 엉망진창인 진보교육감의 자사고 취소”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교육 당국이 ‘평등주의’에 매몰돼 자사고 죽이기에 골몰하고 있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흐름에서 보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부 언론은 “자사고 취소를 고교체제 개편논의 속도 내는 계기로 삼도록” 독려했습니다.

◇중앙일보 “원칙도 기준도 엉망진창인 진보교육감의 자사고 취소”

중앙은 “교육감이 특정 학교를 자사고 재지정에서 탈락시키는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라며 “명분은 평가 기준 점수 미달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납득이 안 가는 요소가 많다.”고 말합니다. “혁신 학교를 늘리고 자사고·외국어고를 폐지하려는 정부 입장에 맞춰 어거지로 꿰맞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신문은 “다른 시·도 교육청들은 교육부 권고대로 탈락 기준점수가 70점인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10점 높인 것부터가 형평성 논란을 불렀다.”며 “이러니 상산고가 ‘형평성과 공정성, 적법성에서 크게 벗어난 불공정 평가’라며 강력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며, 시민단체들도 ‘결론을 내놓고 한 짜맞추기 평가’라고 지적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설은 “교육 정책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안정성과 일관성이 중요하고, 교육 제도를 바꾸려면 기준과 원칙이 명확해야 하는데, 자사고와 특수목적고 존폐 여부와 관련해선 중구난방이다.”며 “유은혜 장관이 현명하게 판단해 전북교육청의 커트라인 책정 및 평가 지표의 공정성 문제를 심도있게 재검토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매일경제 “창의 인재 절실한데 자사고 죽이기 골몰하는 교육 당국”

매경은 “자사고는 2002년 김대중정부가 고교 평준화로 인한 교육 획일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6개 자립형사립고를 도입한 게 시초인데, 교육 당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자사고·외국어고 폐지’ 공약에 맞춰 자사고에 대해 ‘고교서열화를 부추기고 일반고를 황폐화시키는 적폐’로 몰고 있다.”며 “공교육 실패 원인을 자사고 탓으로 돌리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합니다.

신문은 “교육당국이 ‘평등주의’에 매몰돼 자사고 죽이기에 골몰하고 있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흐름에서 보면 시대착오적”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창의적 인재를 요구하고 있고, 이는 평준화 교육보다는 사학의 자율성과 수월성 교육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매경은 “상산고 설립자인 ‘수학의 정석’ 저자 홍성대 이사장이 자사고 전환 후 사재 640억 원을 투입하면서 전국 인재가 몰렸는데 16년 만에 자사고 지위를 잃게 된 것”이라며 “자사고가 줄줄이 재지정 취소되면서 후폭풍도 만만찮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선일보 “이번엔 자사고 죽이기 코미디, 나라에 필요한 것 다 부순다”

조선은 “상산고는 자사고로 지정된 후 17년간 설립자가 사재 463억 원을 쏟아부어 키운 학교이고, 과학고·외고들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학교인데 ‘자격 미달’이라고 한다.”며 “친(親)전교조 교육감 한 명이 수많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문들을 농락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신문은 “현 정부와 전국을 석권하다시피 한 좌파 교육감들은 ‘자사고 죽이기’를 추진해 왔다.”며 “상산고는 교육시설, 장학금, 교과 편성, 학생·학부모·교사 만족도 등 무려 15개 분야에서 만점을 받고도 교육청 ‘감사 지적 사항’에서 점수가 크게 깎이면서 커트라인에 미달하게 됐는데, 처음부터 죽이기로 작정하고 평가를 조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은 “자사고는 국민 세금은 지원받지 않으면서 우수 교원과 시설을 확보해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도 정권은 자사고를 ‘공교육 황폐화의 주범’이라고 한다.”며 “원전 없애고 4대강 보 부순다더니 이제 좋은 교육의 인프라 역할을 해온 자사고들마저 적폐로 몰고 있다. 나라에 꼭 필요한 것들을 모두 부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겨례 “자사고 취소, 고교체제 개편논의 속도내는 계기로”

한겨례는 “이번 평가가 개운한 것은 아니다. 다른 교육청에 비해 전북의 커트라인만 10점 높았고, 감점이 컸던 사회통합전형 선발이 전국형 자사고인 상산고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 등 때문에 ‘탈락에 끼워맞춘 조사’라는 반발이 나온다.”며 “하지만 운영평가 기준은 교육청의 권한”이라고 말합니다.

신문은 “결국은 시·도 교육청의 엄격한 운영평가만큼이나 교육부의 태도가 중요하다.”며 “5년 전 교육부는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줄줄이 ‘부동의’했지만, 특목고·자사고 폐지를 공약 및 국정과제로 제시해왔던 문재인 정부에선 다를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한겨례는 “2002년 자립형사립고로 출발했던 자사고가 이명박 정부 시기 대폭 확대되며, 학생 선택권 강화와 교육 다양화를 위한다는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사관학교로 변질한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시·도 교육청에 떠맡길 게 아니라 자사고 설치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 개정 작업에도 속도를 내기 바란다.”고 주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