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네일 숍 반지 절도 누명, 핵심은 '훔치려는 고의'

“반지 못 보셨어요?”

네일 숍 원장의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된 악몽. 2주 뒤, 경찰은 CCTV를 확보했다며 절도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통보한다. 기억에도 없는 반지 때문에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몰린 A씨. 과연 그녀는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절도죄의 핵심 쟁점과 경찰 조사 대응법을 샅샅이 파헤쳐 본다.

황당한 경찰 전화 “반지 가져가셨죠?”

평범한 일상은 네일 숍을 다녀온 지 약 2주 뒤, 원장에게서 걸려 온 전화 한 통으로 무너졌다.

“제 자리에 있던 반지를 못 보셨어요?” A씨는 영문을 몰라 “본 적 없다”고 답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에 돌아와 그날 입었던 트레이닝복 바지와 가방을 모두 뒤져봤지만, 반지는 없었다.

그런데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반지 분실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것. 경찰이 CCTV까지 확인했다는 말에 A씨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녀는 “네일을 받을 때 탁자 밑에 휴대전화를 뒀고, 끝난 뒤 휴대전화만 챙겨 나왔다”며 “반지를 가져온 기억이 전혀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유죄의 열쇠, ‘훔치려는 고의’ 있었나

법률 전문가들은 A씨 사건의 핵심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 여부에 달려있다고 입을 모은다.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고의’를 뜻하며, 이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단순히 물건이 없어졌고 마지막에 현장에 있었다는 정황만으로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즉, A씨가 반지를 가져오지 않았거나, 실수로 딸려 왔더라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 역시 “의심만으로 처벌받지는 않으며, 범죄 사실의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다”고 강조했다.

CCTV가 모든 것을 말해주진 않는다

경찰이 ‘CCTV를 확인했다’는 말은 당사자에게 큰 압박이지만, 영상의 존재가 곧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법원 역시 CCTV 영상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한 판결에서는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걸음의 속도나 자세, 팔 동작 등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걷는 동작 외에 다른 동작이 그 사이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며, 영상만으로 범죄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 역시 “경찰이 CCTV를 확인했다는 것은 훔치는 장면을 포착했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단순히 해당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음을 확인했다는 의미일 가능성도 크다”고 조언했다.

경찰 조사, ‘아는 것만’ 일관되게 진술하라

경찰 조사에서는 어떻게 진술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안일한 태도를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률사무소 명중의 임승빈 변호사는 “사실대로 말하면 결백을 입증할 수 있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사에 임할 때는 기억나는 사실만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는 “결코 추측해서 말하지 말고,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은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답변해야 하며 불필요한 가정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혐의를 벗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