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의 역습…'얼굴 없는 저격수' 뻑가, 형사고소로 정체 드러나나

웹툰 작가 주호민이 '얼굴 없는 저격수' 유튜버 뻑가의 가면을 벗기기 위해, 민사소송에 이어 형사 고소라는 칼을 빼 들었다.

두 사람의 악연은 주 작가가 지난해 발달장애 아들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뻑가는 이 사건을 소재로 주 작가를 비판하는 영상을 잇달아 올렸고, 주 작가는 지난 4월 명예훼손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뻑가의 철저한 익명성이 발목을 잡았다. 주 작가 측은 법원에 뻑가의 신상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뻑가 측의 '소송 기록 비공개'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신원 확인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형사 고소는 이 교착 상태를 깨기 위한 주 작가의 '정면 돌파'인 셈이다.

민사 막히자 '형사'로 우회…주호민의 집요한 추적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BJ 과즙세연의 법률대리인 정경석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였다. 정 변호사는 지난 20일 "용인경찰서로부터 '주호민 씨가 뻑가를 형사고소했으니 당사자 신원을 확인해달라'는 수사 협조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민사 재판의 벽에 부딪힌 주 작가가, 국가기관인 경찰의 강제 수사력을 동원해 뻑가의 신원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사건에서 피고소인의 신원은 수사의 기본 전제이기 때문이다.

미국 법원이 벗긴 가면…'30대 박 씨'의 정체

검은 모자와 선글라스 뒤에 숨어 활동해 온 뻑가의 신원은 그간 베일에 싸여 있었다. 하지만 그의 가면을 벗긴 것은 한국이 아닌 미국 법원이었다.

BJ 과즙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가 구글을 상대로 '증거개시제도'를 명령하면서 그의 신원이 '30대 후반 남성 박 모 씨'로 특정된 것이다. 증거개시제도란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에 앞서 서로 가진 증거와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강력한 절차다.

경찰이 주호민 작가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과즙세연 측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정보 덕분이었다.

'사이버 렉카' 심판대에

이제 공은 사법기관으로 넘어갔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 굳게 닫혔던 뻑가의 신원 정보가 강제로 공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 작가가 민사소송에서 뻑가의 기록 열람 제한을 취소해달라고 다시 신청하거나, 직접 미국 법원에 증거개시를 신청하는 방법도 남아있다.

익명의 그늘에 숨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논란을 키워 온 '사이버 렉카'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숨으려는 자와 책임을 물으려는 자의 다툼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