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1번도 스토킹이 될 수 있다?…변호사들이 주목하는 지점

단 한 번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때문에 스토킹범으로 몰린 A씨는 경찰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고 안도했다. 하지만 그 기쁨은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 한마디에 산산조각 났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대외활동에서 만난 이들과 함께한 단체 카톡방에서 시작된 사소한 다툼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A씨. 언쟁 끝에 공격적인 말을 쏟아냈고, 그 결과는 대외활동 퇴출이었다.

억울함과 분노에 휩싸인 A씨는 다툼 당사자에게 당사자의 얼굴 사진과 전화번호가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단 한 차례 보냈다. A씨의 의도는 순간적인 화풀이였을지 모르나, 결과는 혹독했다.

곧바로 스토킹 혐의로 경찰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반복성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고, 경찰은 이를 받아들여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안도의 한숨도 잠시, 상황은 급반전됐다.

경찰선 '혐의없음', 검찰선 '다시 보라'…뒤집힌 불송치, 왜?

피해자 측이 국선변호사와 함께 경찰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결국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했고, A씨의 사건은 다시 원점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담당 형사님이 사진과 전화번호를 보낸 건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며 "불송치에서 기소될 확률이 낮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는 다른 것 같아 두렵다"고 토로했다.

단 1회인데 스토킹?…변호사들이 사진 전송에 주목하는 이유

스토킹처벌법의 핵심은 지속성·반복성이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연락 횟수가 1회에 그쳤다면 스토킹범죄의 지속·반복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A씨가 초기에 불송치 결정을 받은 배경이다.

하지만 여러 변호사들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한 배경에 개인정보 전송이라는 행위의 심각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기윤 법률사무소의 김기윤 변호사는 "상대방의 사진과 전화번호를 함께 보낸 점이 공개성, 협박성, 또는 2차 피해 유발 가능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윤준기 변호사 역시 "개인정보를 이용한 접촉 시도는 지속적 괴롭힘 행위의 전형적인 유형 중 하나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즉, 단 한 번의 행위일지라도 그 내용이 피해자에게 주는 불안감과 공포심이 크다면 수사기관이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의미다.

불기소 받으려면? 골든타임에 해야 할 3가지

변호사들은 보완수사 단계가 기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해당 행위가 지속성과 반복성이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발적 감정 표출이었음을 명확히 하고, 이후 추가 접촉이 전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다음은 진심 어린 반성을 태도로 보여주는 것이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는 "반성문을 성실히 작성하고 개선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가장 결정적인 방법은 피해자와의 합의다. 법률사무소 새율 강민기 변호사는 "불기소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며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서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주의할 점은 스토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즉,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도 수사와 재판을 완전히 멈출 수는 없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 회복 노력을 가장 중요한 양형 사유로 보기 때문에,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는 기소 여부나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