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빚 갚느라 휴학, 넌 헬스장"…600만원 떼인 20대의 피눈물

대출까지 받아 600만 원을 빌려줬지만, 전 연인은 연락을 끊고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다. 피해자는 학업까지 포기한 채 하루 12시간씩 일하며 빚을 갚고 있지만, 가해자는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

법적 절차는 모두 이겼지만 돈은 여전히 '그림의 떡'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최후의 압박 카드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와 '통장 압류'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나는 12시간 일하는데, 그는 술 마시고 여행"

3년 전, A씨는 전 연인 B씨에게 600만 원을 빌려줬다. 자신의 돈이 아니었다. 대출을 받아 마련해 준 돈이었다.

하지만 B씨는 돈을 갚기는커녕 A씨의 연락을 피하며 방탕한 생활을 이어갔다. A씨는 “걔는 일도 안하고 제가 일하던 곳에 놀러와 술을 마시고, 다른 지역을 놀러가고, 헬스를 다니고 여자친구를 사귀며, 빚 갚으려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토로했다.

심지어 핸드폰 번호까지 바꿔가며 추적을 피했다. 그 사이 A씨의 삶은 무너졌다. 대출금을 갚기 위해 학교를 쉬고, 하루 12시간씩 고된 노동을 감당해야 했다. A씨의 피땀 어린 돈으로 B씨는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있었던 셈이다.

민사 승소, 형사 송치…그런데 왜 돈은 못 받나

분노한 A씨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냈고, 형사적으로도 사기 혐의로 고소해 검찰 송치까지 이끌어냈다. 법적으로는 완벽한 승리였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B씨는 여전히 돈을 갚을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A씨의 통장에는 단 1원도 입금되지 않았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단순히 판결만 받아서는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상대 재산을 찾아 집행 절차로 들어가야 합니다”라고 지적했다. 승소 판결은 '강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것일 뿐, 실제 돈을 손에 쥐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숨통 조이는 필살기"…변호사들의 '투트랙' 전략

변호사들은 A씨가 '형사 압박'과 '민사 강제집행'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사기 사건이 진행 중인 검찰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홍대범 변호사는 “'나는 이 돈 때문에 학업까지 포기하고 12시간씩 노동하며 대출을 갚았으나, 가해자는 유흥과 취미생활을 즐기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점을 상세히 적으세요”라고 조언했다. 형사 처벌 위기에 처하면, B씨가 합의를 위해 돈을 마련해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 역시 “'선처 없는 엄벌'을 강조해 상대방이 스스로 변제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라며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와 동시에, 이미 확보한 민사 판결문을 무기로 즉각적인 강제집행에 나서야 한다. 다수의 변호사들이 가장 강력한 압박 수단으로 꼽은 것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다.

홍대범 변호사는 이를 '가장 추천하는 압박 수단'이라 칭하며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일상적인 금융 거래를 막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통장 압류'까지 병행하면 B씨의 숨통을 더욱 조일 수 있다. 로버스 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는 “통장 압류만으로도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 되어 자발적 변제를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는 “형사적 압박을 통해 상대의 변제 의지를 꺾고, 강제집행으로 실질적 재원을 확보하는 투트랙 전략이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라고 최종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