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갈등'이 낳은 비극 지인 살해 후 3개월간 시신 방치한 50대 3명 영장

전남 무안에서 금전 갈등에 얽힌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차량에 3개월간 방치한 혐의로 50대 남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피해자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자 함께 폭행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다

사건의 발단은 채무 문제였다. 50대 여성 A씨는 지인인 50대 여성 B씨가 돈을 갚지 않자,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남성 2명을 불러냈다.

이들은 B씨를 차량에 태운 뒤 수일간 돌아다니며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결국 B씨는 폭행으로 인해 숨을 거뒀다.

3개월간 '동승'한 죽음

피의자들은 B씨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할 장소를 물색했다. 그러나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했고, 결국 시신을 밀봉해 차량 뒷자리에 숨겨둔 채 마을 공터에 차량을 방치했다.

무려 3개월 동안 B씨의 시신은 차량에 갇혀 있었다. 이 끔찍한 동행은 일당 중 한 명이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지인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6일 무안군 한 마을 공터에 방치된 차량에서 부패한 B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피의자 3명을 긴급 체포했다.

법의 심판대 위에 선 피의자들

경찰은 이들에게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했으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금전 갈등을 넘어선 잔혹성 때문에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범인의 인성이 원래부터 탐욕적이고 인명을 가벼이 여기는 범죄적 악성과 잔혹함이 있는 경우 등이 대부분"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피의자들은 빚 독촉이 아닌 폭력을 선택했고, 피해자의 사망 후에도 3개월간 시신을 방치하는 등 인간의 존엄성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히 '보통 동기 살인'으로 분류되기보다, 금전적 이해관계가 내재된 만큼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평가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처럼 이 사건 살인 동기에는 금전적 이해관계가 내재되어 있는 등으로 단순한 동기의 살인범행보다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서울고등법원 2022. 5. 11. 선고 2022노343 판결).

이번 사건은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세 명이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이는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또한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와 사체유기죄(7년 이하의 징역)가 경합하여 가중 처벌될 수 있다.

법의 심판이 남은 피의자들에게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이들에게 금전 갈등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