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에게 맞아 앞니 빠진 선임, '딱 한 대' 반격했는데 쌍방폭행 될까요?

최근 군부대 행정반에서 선임병 A씨가 후임병 B씨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B씨에게 맞아 앞니가 빠지고 안경이 부서지는 피해를 입었다.

계속되는 공격을 막기 위해 A씨는 B씨의 손을 물고 얼굴을 한 차례 때렸다. 이 때문에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쌍방폭행으로 처리될까 염려하고 있다.

일방적인 폭행에 저항한 A씨의 행동은 정당방위로 인정받아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간부들 앞인데도…반말 지적하자 주먹 9대 날아와

사건은 최근 부대 내 행정반에서 벌어졌다. 당시 현장엔 다른 간부들도 함께 있었다. A씨에 따르면, 후임병 B씨는 상급자인 자신에게 계속 반말을 사용했다.

전입 2주 차였던 A씨는 마찰을 피하고자 B씨를 조용히 불러 "간부들 있는 곳에서는 '다나까'를 써달라"고 주의를 줬다. 그러자 B씨는 불쾌한 듯 얼굴을 바짝 들이밀며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A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려 B씨를 손으로 살짝 밀어내자, B씨는 "싸우자는 거지?"라며 A씨의 안면부를 9차례 연속 가격했다.

갑작스러운 폭행에 A씨는 앞니가 빠지고 안경이 파손됐으며, 쓰러지는 와중에도 B씨의 주먹은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추가 중상을 막기 위해 B씨의 손을 물었고, 그래도 폭행이 계속되자 최후의 수단으로 B씨의 안면을 1회 타격했다. 이후 현장 간부들이 B씨를 제지하며 상황이 종료됐다.

9대 맞고 한 대 반격, 정당방위 인정될까?

변호사들은 A씨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일방적이고 심각한 공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이었다는 분석이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상대방이 안면부를 반복적으로 가격해 치아가 탈락할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고 공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손을 물거나 1회 반격한 것이라면 정당방위 또는 방어행위로 주장해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일 때 인정된다. 단순히 맞서 싸우는 쌍방폭행과는 구별된다.

법원은 일방적인 공격에 대해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것을 넘어, 때로는 적극적인 반격까지도 정당방위로 인정한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상대방이 먼저 얼굴을 들이밀었고 질문자가 거리를 두기 위해 밀어낸 직후 상대방이 안면을 9차례 가격했으며, 쓰러진 뒤에도 공격이 계속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방어행위의 필요성을 강하게 뒷받침한다"고 짚었다.

다만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는 "방어행위가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였는지가 세부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이 부분에 따라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여부가 갈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니 뽑은 후임병, 군형법상 '상관상해죄'로 가중처벌

한편 가해자인 후임병 B씨는 군형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들은 군형법상 '상관상해죄' 적용 가능성을 지적했다.

군형법은 상관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일반 형법상 상해죄보다 형량이 무겁고, 군 조직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태림 수원분사무소 김정현 변호사는 "상대방은 군형법상 상관폭행 또는 상관상해 적용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며 "다만 군형법에서 말하는 상관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선임병이라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 않아 지휘명령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의 앞니가 탈락한 것은 명백한 상해에 해당하므로 상관상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폭행 과정에서 안경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쌍방폭행 피하려면…'목격 간부 진술' 등 증거 확보가 관건

변호사들은 정당방위를 인정받고 쌍방폭행 혐의를 피하기 위해선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민지 변호사는 "피의자의 폭행이 먼저 시작됐고, 그 정도가 상당히 심각했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의 방어행위가 폭행을 멈추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사건의 핵심 증거는 당시 상황을 모두 지켜본 '간부들의 목격 진술'이다. 법무법인로웰 김훈희 변호사는 "간부들이 현장에 있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이 외에도 행정반 내 CCTV 영상, 앞니 탈락과 안면 부종 등에 대한 병원 진단서 및 사진, 파손된 안경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된다.

변호사들은 조사 과정에서 B씨의 폭행이 시작된 시점과 A씨가 저항한 시점을 시간 순서대로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