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1대1 전담 마크할 보호관찰관 정해졌다⋯법무부 "책임감의 화신"

8살 초등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던 조두순(68). 그런 그가 94일 뒤 12년의 형기를 모두 마치고 세상 밖으로 나온다. "재범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가 전국민적 관심사다.

법무부는 이 막중한 임무를 '한 명'에게 전담시키기로 했다. 특정 보호관찰관 1명이 조두순만을 전담 마크하게 한 것이다. 이 보호관찰관 A씨는 앞으로 최소 6개월간 일주일에 4번씩 조두순을 직접 만나고, 또 수시로 전화하는 업무를 맡는다.

전과 18범이자 최악의 성범죄자로 평가받는 조두순의 추가 범행을 막을 자는, 약 1400명의 보호관찰관 중에서 뽑혔다. 누가 선정됐는지 로톡뉴스는 직접 법무부에 문의했다.

법무부는 10일 로톡뉴스와의 통화에서 "고심 끝에 보호관찰관 중에서도 책임감이 가장 강한 공무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업무 특성상 누군지 자세히 밝힐 순 없다고 했지만 "정신적으로 단련된 최고의 엘리트"라고 설명했다.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무술 유단자와 같은 기준으로 선정된 건 아니라고 했다.

법무부는 현재 전과자 24명을 1대 1로 감독하고 있다. 전자 발찌를 차고 있는 등 전자 감독을 받고 있는 4297명(2020년 8월 기준) 중에 재범 위험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다. 법무부는 이들을 전담 마크할 직원들을 배치해 감시하고 있는데, 이른바 '1대1 전자감독' 제도다.

조두순에게도 이 제도가 적용된다. 그의 성범죄 전력과 범행 특성, 최근에도 '소아성애 불안정' 평가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전담 보호관찰관 A씨가 내정됐다"며 "조두순 출소 이후 최소 6개월은 A씨가 그를 전담한다"고 밝혔다.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책임감"이라고 했다. "업무 특성상 실제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무도 자격증이나 성별, 나이 등은 크게 중요한 기준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휴일⋅야간을 뺀 주간에 A씨가 1대 1로 조두순만 맡아 이동 동선 등을 감독하게 된다"며 "주 4회 이상의 직접 대면 및 불시 점검도 벌인다"고 설명했다.

주간이 아닌 휴일⋅야간에는 누가 조두순을 맡게 되는 걸까. 그땐 "별도의 범죄 예방팀, 관제센터 등에서 조두순을 모니터링하게 된다"고 했다. 다만 "긴급사항이 있으면 휴일이라도 A씨가 담당한다"고 했다.

하지만 조두순처럼 강력범죄자를 전담한다고 해서, "다른 일반 업무에서도 다 제외되는 등의 혜택은 없다"고 했다. "교대로 돌아가면서 맡는 당직 등은 A씨도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근무하게 된다"며 "조두순 담당이라는 이유로 특별 수당 등을 받는 것 역시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