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성기 봐라" 강요, 기숙사 선배 '위력형 성추행'으로 검찰 송치

부산의 한 대학에서 동성 후배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강요하고 사적인 심부름까지 시킨 대학생이 검찰에 넘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선배의 위력과 폐쇄적인 기숙사 공간이 결합해 발생한 전형적인 권력형 범죄로, 단순한 학교 폭력을 넘어 심각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사건의 중심에는 부산의 한 대학 2학년 남학생 A씨(20대)와 신입생 남학생 B씨(20대)가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0일 대학 기숙사에서 후배 B씨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자기 성기를 쳐다보게 하는 등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뿐만이 아니다. A씨는 지난 4월, B씨에게 기숙사 건조기에 자신의 빨랫감을 사비로 돌리도록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게 강요 혐의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A씨는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법률 전문가 긴급 분석: 선배의 '암묵적 압력'도 강요죄 '협박'이 될까?

본 사건에서 법적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쟁점은 선후배 관계에서 비롯된 위력이 강요죄와 강제추행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1. 성적 강요 행위, '강제추행'으로 인정될까

A씨가 B씨에게 자신의 성기를 쳐다보게 한 행위는 물리적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법원 판례는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전문가들은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면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특히 신입생이라는 피해자의 특성과 선배라는 가해자의 지위가 결합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편, 피해자 B씨가 신입생이지만 기사에서는 '20대 남성'으로 표현되어 만 19세 미만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만약 B씨가 만 19세 미만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이 적용되어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2. "빨랫감 심부름" 등 사적인 강요, '폭행 또는 협박' 요건 충족하나

A씨가 B씨에게 의무 없는 일(빨랫감 사비 결제)을 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강요죄가 적용될 수 있다.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한다.

위력의 역할: 명시적인 폭언이나 폭행이 없었더라도, 대학 선후배 관계라는 위력을 이용하여 후배가 거절하기 어려운 암묵적인 압력을 가했다면, 이는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협박'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판례(2023노613)에서도 선배가 이어폰을 믹서기에 갈게 한 사안에서 '강요죄' 성립을 인정했다.

경찰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한 만큼, 검찰과 법원 역시 선배가 후배에게 갖는 권위와 기숙사라는 폐쇄적 공간의 특수성을 깊이 있게 다룰 것으로 보인다.

A씨의 '혐의 부인' 속, 유죄 입증의 결정적 열쇠는?

A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재판의 향방을 가를 결정적 열쇠는 결국 피해자 B씨 진술의 신뢰성과 선후배 관계의 권력 불균형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일지라도, 진술 내용이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으며,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 입증 포인트: 검찰은 A씨의 방에 불려가 성적 강요를 당한 당시 상황, B씨의 심리 상태, 그리고 이후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 권력 관계의 고려: 법률 전문가들은 "대학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갖는 권위나 영향력은 매우 크다"며, 신입생인 B씨가 선배의 부당한 요구에 즉각적으로 거절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웠던 상황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대학 내 만연한 위계질서가 어떻게 법적으로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대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A씨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정황 증거를 통해 '선배의 갑질'에 철퇴를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