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올린 합성사진, 삭제해도 처벌받나?

분쟁 중인 상대방의 얼굴을 합성한 '패러디물'을 온라인에 게시했다가 뒤늦게 삭제했다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장난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대규모 서버에 게시된 만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처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미지 삭제가 '면죄부'는 아니라고 경고하며, 합성 이미지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형사 처벌과 민사 소송 모두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삭제해도 소용없다"…게시 순간 '범죄 성립'

법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합성 사진을 온라인에 올린 순간 이미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는 "현재 삭제되었다는 점은 형사적으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시 행위 자체의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단언했다.

이미지를 삭제한 행위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으나, 범죄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는 의미다. 이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글이나 사진이 게시되는 순간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범죄가 완성(기수)되기 때문이다. 상담 내용처럼 '서버 규모가 컸던 점'은 공연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개'는 무죄, '두꺼비'는 유죄?…관건은 '경멸적 표현'

형사 처벌의 핵심은 합성 이미지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혹은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단순 패러디 수준인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내용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성적인 이미지나 범죄적 이미지를 덧붙였거나 비하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는 형사 책임이 문제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보여준다. 경쟁 유튜버 얼굴을 개 그림으로 가린 행위는 모욕죄가 아니라고 봤지만(대법원 2023. 2. 27. 판결), 피해자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영상에 대해서는 모욕죄를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6183 판결).

결국 '장난'이라는 주장과 무관하게, 이미지가 객관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표현'으로 인식될 수 있느냐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된다.

"디스코드는 해외 서버라 안심?"…IP 추적, 시간문제일 뿐

게시자를 특정할 수 없을 것이란 기대는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 디스코드 같은 해외 플랫폼은 단순 모욕죄 등으로는 수사 협조를 잘 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상대방이 고소하더라도 의뢰인이 게시자임을 기술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기소중지'나 '각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라고 실무상 어려움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는 완벽한 방패가 아니다. 한 변호사는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해당 아이디를 다른 국내 사이트와 동일하게 사용했거나, 지인들이 의뢰인임을 알고 있는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특정이 된다면 수사는 진행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 역시 "게시자 특정은 플랫폼 로그, 계정 정보, 접속 IP 등을 수사기관이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라며 안심할 수 없음을 경고했다.

형사처벌 피해도 '초상권'은 별개…'민사소송' 가능성

설령 형사 처벌을 피하더라도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민사상 '초상권 침해' 책임이 남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합성 사진의 형태 등에 따라 형사적 문제를 피하더라도 민사부분은 성립될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우리 법원은 동의 없이 타인의 얼굴을 촬영하거나 합성해 공표하는 행위 자체를 인격권 침해로 보고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다.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는 "그러나 삭제 사실만으로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게시 당시의 침해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온라인에 가벼운 마음으로 올린 합성 사진 한 장이 예상치 못한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이라는 무거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