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종교 사기 피해에 법적 대응 하는 방법

70대 후반 여성 A씨가 불교 조계종 소속이라고 밝힌 3~5명의 집단으로부터 돈을 갈취당하는 피해를 봤다. 이들은 “절에서 왔다”며 A씨 집을 방문해 사주와 조상을 거론하며 불안을 유발한 뒤, ‘정성’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했다.

그들은 A씨에게 보험약관대출을 유도해 700만 원을 받아 가는 등 두 차례에 걸쳐 현금 800만 원을 편취했다. 여기에 더해 수개월 동안 매달 5만~10만 원의 ‘정성금’을 현금으로 요구했다.

이들은 A씨에게 인터넷 검색을 금지하고, 가족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등 고립을 유도했다. 사기 낌새를 느낀 A씨가 최근 거부 의사를 밝히자, 그들은 무단으로 집을 방문해 계속 문을 두드리고, 9차례나 전화를 하는 등 공포감을 조성하며 강제 접촉을 시도했다. A씨는 이에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즉시 경찰서에 고발하고 피해 구제 신청도 병행해야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는 “불교 조계종 사칭하고 사주 운운하며 불안감을 조성한 행위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보험약관대출을 유도하여 700만 원을 편취한 것은 특수사기 중 대출사기의 전형적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 검색 금지, 가족에게 말하지 말라는 고립 유도는 조직적 사기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그는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이는 종교를 사칭한 조직적 사기 범죄로 사기죄, 공갈죄, 주거침입죄 등 여러 가지 죄가 성립한다”며 “특히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취약계층 대상 범죄로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짚었다.

이 변호사는 “A씨가 확보한 증거들과 상세한 피해 경위는 수사기관에 충분한 입증자료가 될 것”이라며 “경찰서에 고발과 함께 피해 구제 신청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교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높아진 만큼 엄중한 처벌 예상

조수진 변호사는 “A씨는 즉시 경찰서에 사기죄와 협박죄로 고발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며 “은행 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등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보관하라”고 조언했다.

이진훈 변호사는 “조직범죄 특성상 다른 피해자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합동 수사를 통한 검거 가능성이 높고, 종교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조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과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며 “가족들까지 공포에 떨게 만드는 악질적인 수법이고 조직적 사기 사건이라는 복잡성을 고려해,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병행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와 즉시 상담을 받아 보라”고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