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했는데 또…'집 앞 취침' 스토커, 처벌은?

"집 앞에 차를 대고 자고 있더라고요." 합의로 끝난 줄 알았던 스토킹의 악몽이 더욱 기괴한 방식으로 되살아났다.

피해자는 계속되는 괴롭힘의 증거를 모두 제출했지만 가해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경찰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답답한 상황.

법률 전문가들은 합의를 깨고 반복된 스토킹은 '가중처벌' 사유이며, 위반 시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하는 '접근금지 가처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왜 피해자인 저를 또?"…경찰 추가 조사의 진짜 이유

스토킹으로 신고한 뒤 합의까지 했지만 가해자의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다. 한 달에 한 번꼴로 SNS 계정을 바꿔 연락하고, 집 앞에 손편지를 두는 것도 모자라 두 달 전에는 집 앞에 차를 세워두고 잠까지 자고 있었다.

피해자는 즉시 신고했지만 가해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되레 경찰로부터 추가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았다. "제가 조사받을 게 있나요? 저는 피해자이고 증거도 다 냈는데"라며 피해자는 답답함을 토로했다.

피해자 입장에선 황당한 경찰의 요구지만, 전문가들은 이는 일반적인 수사 절차라고 설명한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신고했기에 피해자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당연한 절차입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할 때, 경찰은 양측의 진술을 비교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온조 김민정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2차 조사가 시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분석했다. 즉, 추가 조사는 피해자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의 범행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의미다.

합의는 면죄부가 아니다…'가중처벌'의 무게

전문가들은 이전 스토킹 범죄에 대해 합의를 한 사실이 오히려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합의는 '다시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하는데, 이를 어기고 스토킹을 반복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일권 변호사는 "스토킹 신고 후 합의를 해 주었는데, 그 후부터 상대방이 계속 연락하고 집 앞에 찾아왔기 때문에, 상대방을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라고 단언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변호사 역시 합의 이후의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를 명백히 무시한 것으로, 법원에서 가중처벌 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제출한 SNS 메시지 기록, 손편지, 차량 주차 사진 등은 가해자의 반복적인 범행을 입증하고 더 무거운 처벌을 끌어내는 핵심 증거가 된다.

형사 처벌 넘어선 '최후의 보루'…접근금지 가처분

형사 처벌과 별개로, 스토킹의 고리를 끊어낼 가장 실효성 높은 방법으로 전문가들은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꼽았다. 이는 경찰의 임시조치와는 차원이 다른 법원의 강력한 명령이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라고 강조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은 물론, 전화, 문자, SNS 등 모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까지 금지된다.

핵심은 이를 어겼을 때의 페널티다.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는 "상대방이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간접강제로서 횟수당 일정액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결정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한 번 위반할 때마다 수백만 원의 배상금을 물게 할 수 있어 가해자에게 상당한 금전적 압박을 가한다.

김준성 변호사는 "가처분이 인용되면 금액적으로 큰 부담이 생겨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라며 그 실효성을 재차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