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7886억" vs "4895억" 회수금은 얼마인가

검찰의 '대장동 배임' 항소 포기 결정이 정국을 강타했다. 파장은 '왜 항소하지 않았나'는 외압 논란을 넘어, '그래서 성남시가 환수할 돈이 얼마인가'라는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장윤미 변호사와 송영훈 변호사는 환수 가능 금액과 방법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환수할 돈, 7886억인가 4895억인가

환수할 범죄 수익 규모부터 양측의 견해가 극명히 갈렸다.

송영훈 변호사는 "7800억 원대가 맞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대장동 일당이 택지 분양 배당금(5917억)과 아파트 분양 수익(3690억)을 합쳐 총 9607억을 벌었다"며, "여기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확정 수익 1830억을 뺀 7800억 원대가 배임액"이라고 분석했다.

송 변호사는 검찰이 이 전액을 환수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구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유동규 등 내부자들이 사업 공모 지침서 등 직무상 비밀을 유출해 김만배 씨 일당을 사업자로 내정시켰고, 이렇게 얻은 수익은 전액 몰수·추징 대상이라는 논리였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송 변호사는 "법원도 직무상 비밀 이용은 인정했다"며 "언제를 범죄의 기수 시점(범죄 완성 시점)으로 볼지 대법원 판례도 없기에, 검찰이 항소해서 이 부분을 다퉜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장윤미 변호사는 7800억 원대 주장에 대해 "검찰 주장과도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장 변호사는 "검찰 스스로가 배임 이익액을 (7800억이 아닌) 4895억 원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1차 수사팀은 651억 원 플러스알파로 기소했으나, 2차 수사팀(한동훈 장관 체제)이 4895억 원으로 엄청나게 높인 것"이라며, 법원이 이해충돌방지법 혐의에 대해 "증거능력으로 쓸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일부는 "공무상 기밀이라고 보여지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돈은 찾을 수 있나? '민사 가압류' vs '추징보전 해제'

형사상 추징이 막히자, 민사 소송을 통한 환수 가능 여부가 새로운 쟁점이 됐다.

장윤미 변호사는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께서 '1원도 손해 보지 않겠다'며 선제적인 가압류를 확대하겠다고 했다"며 민사적 환수 조치가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송영훈 변호사는 이마저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내다봤다. 핵심은 시간 싸움이다. 송 변호사는 "추징보전(범죄수익을 미리 묶어두는 조치)은 법률상 (항소 포기로) 필요가 없어지면 법원이 직권이나 신청으로 풀어주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욱 씨의 강남 부동산 등은 본인 명의가 아닌 법인 명의"라며 "성남시가 가압류 등을 하려 해도, 법원이 신문 기일을 거치는 사이 추징보전이 먼저 풀려 재산을 은닉하면 잡아놓기 매우 어렵다"고 우려했다.

'특검'이냐 '국정조사'냐

결국 양당은 '특검'과 '국정조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하지만 조준하는 대상이 다르다.

송영훈 변호사는 항소 포기 과정의 외압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장윤미 변호사는 2차 수사팀의 무리한 기소와 수사 조작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남욱 변호사가 '엄청난 겁박을 받았다'고 진술을 바꾸고 있다"며, "심지어 '정영학 녹취록' 원본의 '재창이형'이라는 호칭을 (정진상 전 실장을 겨냥해) '실장님'으로 바꿨다는 의혹까지 다 한꺼번에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이에 대해 "정영학 녹취록은 1심 판결문에서 6페이지에 걸쳐 '원본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자세히 써 있다"며 "그런 주장은 변호인들이 항소심에서 할 이야기지, 왜 민주당이 국정조사에서 살피려 하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