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원금 보장’ 믿고 투자한 요식업체가 파산 위기…투자 원금 건질 방법 없나?

A씨는 매달 영업 수익의 10%를 배당 형식으로 받고, 투자 원금 100% 반환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받고 한 식당에 1억 원을 투자했다. 이 내용을 기재한 투자 계약서와 녹취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투자 업체가 파산 위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황한 A씨는 투자 업체가 파산하면 계약서 내용과 상관없이 원금을 못 받게 되는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또 업체가 파산하기 전에 투자 원금을 지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원금 보장 약정이 있어도 파산 절차에서는 담보권자나 우선채권자 다음 순위로 배당받아

법무법인 유안 조선규 변호사는 “원금 보장 약정은 기본적으로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투자 업체가 파산한다면 실제 회수 가능성은 파산재단의 규모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더든든 추은혜 변호사는 “원금 보장 약정이 있어도 파산 절차에서는 일반채권자로 분류되어 담보권자나 우선채권자 다음 순위로 배당받게 된다”며 “특히 식당업의 경우 유형자산이 적어, 파산 시 실질적 회수율이 매우 낮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김기윤 법률사무소’ 김기윤 변호사는 “투자 업체가 파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원금 보장 조항이 있더라도 채권자 평등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A씨가 우선해 투자금을 전액 회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계약서의 원금 보장 조항은 민사상 채권 성립의 근거는 되지만, 파산 절차에서는 단순한 일반채권으로 취급된다”며 “따라서 업체가 파산하기 전에 민사소송을 통한 투자금 반환청구,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급 중지된 시점에 즉시 계약위반을 이유로 소송 또는 지급명령에 들어가야, 향후 파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김 변호사는 “향후 수익 미지급이 지속되거나 업체의 재정 상태가 악화한다면, 지급 중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계약위반을 이유로 바로 소송 또는 지급명령에 들어가야 향후 파산이나 재산은닉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는 “사전에 법적 구속력 있는 공증이나 보증계약 등으로 방어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유안 조선규 변호사는 “투자회사가 경영 악화 등으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원금 보장 조항에 근거하여 투자금반환 청구 또는 채무불이행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윤 변호사는 “계약서와 녹취가 함께 존재한다면 법적 증거로 강한 효력이 있으며, 투자금반환 판결을 받은 뒤 회사의 자산에 대해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를 통해 회수를 시도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이 계약이 자본시장법상 인가 없는 투자상품 판매나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소지도 있으므로, 불법적인 구조일 경우 형사 고소 및 추심 절차와 병행한 대응도 가능하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