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하다 취객에게 멱살 잡히고 봉변⋯협박죄 적용 가능할까요

의뢰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한 취객으로 부터 봉변을 당했습니다.

술에 만취한 이 사람은 잘못도 없는 의뢰인의 멱살을 잡고 협박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에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또 합의금으로는 어느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합의금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향후의 예상되는 벌금액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먹을 내려치면서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한 부분이 협박죄에는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가 아닌 그 이상의 범죄에 해당되면, 벌금 이상의 형벌도 가능합니다.

협박죄의 경우,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 상황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