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3개월 전 파혼, 7300만원 청구서 날아왔다면?

결혼을 석 달 앞두고 예비 신랑으로부터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일방적인 파혼을 통보받은 A씨. 슬픔도 잠시, 결혼 준비에 들어간 현금 4500만원, 인테리어 및 혼수 비용까지 약 7300만원을 돌려달라는 요구에 직면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상대방의 귀책이 명확하다면, 무조건 돈을 돌려줄 필요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오히려 A씨가 입은 위약금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주장해 반환할 금액에서 '상계'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라고 조언한다.

"헤어지자" 한마디에 빚더미…신혼의 꿈은 청구서로

결혼식을 불과 3개월 앞두고 A씨의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예비 신랑이 갑작스럽게 파혼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금전 문제가 닥쳐왔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상대방은 A씨 명의의 아파트 매매를 위해 현금 4500만원을 이체했고, 약 1500만원의 인테리어 비용과 1300만원 상당의 가전, 침대 구매 비용도 지불했다.

이제는 남이 된 상대방은 이 모든 비용, 총 73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A씨는 이미 지불한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예식장, 신혼여행 예약 취소로 900만원의 위약금까지 떠안은 상태다. A씨는 당장 가용 현금이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파혼으로 발생한 거액의 비용을 대출까지 받아 반환해야 하는지 막막함을 호소했다.

현금, 인테리어, 혼수…어디까지 돌려줘야 하나?

변호사들은 원칙적으로 '혼인을 전제로 한 증여'는 결혼이 깨질 경우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항목별로 반환 범위와 방식은 다르다. 현금 4500만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반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인테리어 비용은 다르다. 오지영 변호사는 "인테리어는 결과적으로 A씨 주택가치에 남는 이익이므로 전액 반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남은 가치가 비용 전부와 같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시공 내역서와 견적서와 시공 전후 사진으로 증가한 가치 범위를 중심으로 감액 협상을 하는 방향이 가능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투입된 비용 전액이 아닌, 실제 부동산 가치 상승분을 기준으로 반환액을 다툴 수 있다는 의미다.

가전과 침대 같은 혼수는 어떻게 처리될까? 홍윤석 변호사는 "원상회복인 원물 반환이 원칙입니다. A씨가 그대로 사용기를 원하신다면 구매가가 아닌 현재의 감가상각된 시세(중고가)로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조언했다.

물건을 그대로 돌려주거나, 계속 사용할 경우 중고 가격으로 계산해 돌려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반격의 열쇠는 '상계'…"위약금·위자료로 맞서야"

가장 중요한 쟁점은 '누구의 잘못으로 파혼했는가'이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상대방의 일방적 통보로 파혼에 이른 '귀책사유'가 명확하다면, A씨가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민경남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파혼의 중대한 책임이 인정된다면 오히려 A씨께서 예식장 및 여행사 위약금 900만 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하여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즉, A씨가 입은 재산상 손해(위약금 900만원)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먼저 산정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에서 공제하는 '상계' 전략이 핵심이다.

그렇다면 돈은 언제까지, 어떻게 갚아야 할까. 한병철 변호사는 "즉시 전액 상환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해 정산 범위와 기한이 정해집니다"라고 설명하며, 성급한 대응을 경계했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즉시 변제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결국, 상대방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가기보다, 파혼 책임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 정당한 손해배상 권리를 주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정산 금액과 상환 계획을 협상하는 것이 A씨에게 가장 유리한 대응책인 셈이다.

이주헌 변호사 역시 "전문 지식 없이 상대방의 요구대로 전액 반환할 경우 본인의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라며 신중한 법적 대응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