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후 집에 와서 술 마신 건데…음주운전으로 처벌 위기, 어떻게 혐의 벗을까

퇴근 후 집에 온 A씨는 맥주 2캔을 단숨에 들이켰다.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였다. 방금 전까지 이웃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A씨. 홧김에 차를 바짝 붙여, 상대방 차량 운전석 문이 안 열리게끔 주차를 해버렸다.

이웃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집으로 올라와 버린 A씨. 그런데 문제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웃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해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 A씨에게서 나는 술 냄새에 음주운전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

A씨는 "집에 들어와서 마신 술"이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경찰은 끝내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방금 전까지도 마신 맥주로 인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쑥 올라갔다.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고지했다.

A씨는 이웃과 주차 시비가 붙은 건 맞지만, 음주운전을 한 건 정말 아니다. A씨를 신고한 주민조차 "술 냄새가 나진 않았었다"고 말해줬지만 경찰은 들은 척도 안 한다. 억울하게 몰린 음주운전 혐의, 벗을 방법은 없는 걸까?

A씨 사연을 들은 변호사들은 "그런 식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피하려는 사례가 많아 벌어진 일"이라고 짚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선 음주운전으로 판단할만한 소지가 있었다는 취지였다.

법률사무소 확신의 황성현 변호사는 "일부 운전자 중에는 음주운전을 하고도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일부러 음주운전 직후 술을 더 마셔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이런 악용사례로 인해 A씨도 억울하게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해냄의 조대진 변호사는 "현재로선 A씨가 집에 와서 술을 마신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 무죄의 항변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렇다면 "혈중알코올농도는 높았지만, 음주운전을 한 건 아니다"라는 주장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신고한 이웃의 진술이나 사건 전후 알리바이 등을 확보하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혜화의 박호동 변호사는 "실랑이를 벌인 이웃 역시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한 내용을 기재한 탄원서 또는 진술서를 확보한다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황성현 변호사는 "신고한 사람의 진술서나 탄원서 외에도 추가 알리바이가 있는지를 고민해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