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강대현 변호사 1] 군검사 출신 변호사, 수사관의 시선으로 사건의 핵심을 꿰뚫다

법적 분쟁의 승패는 종종 상대의 수를 얼마나 정확히 읽어내느냐에 달려있다. 그런 의미에서 군검사 출신 강대현 변호사(법무법인 도모)의 이력은 그 자체로 강력한 무기다. 3년간 군 조직의 심장부에서 수사와 기소를 직접 다룬 경험은 이제 의뢰인을 위한 가장 날카로운 창과 든든한 방패가 되고 있다.

수사기관의 논리를 역이용하는 전략적 변호

변호 활동은 상대방의 시각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강 변호사는 자신의 가장 큰 강점으로 '수사기관의 시각'을 체득한 것을 꼽는다. 군검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며 어떤 증거가 결정적인지, 어떤 진술이 설득력을 갖는지, 그리고 처분기관이 주목하는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익혔다.

이 경험은 그를 단순한 방어자가 아닌, 사건 전체를 설계하는 '전략가'로 만들었다.

그의 변호가 한 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이유다.

군형법의 특수성, 디테일에서 결과의 차이를 만들다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은 일반 사회와 다른 법의 잣대를 요구한다. 강 변호사는 일반인들이 놓치기 쉬운 군형법의 허점과 특징을 정확히 파고든다.

"군형법은 기본적으로 '전시' 상황을 전제로 만들어져 매우 엄격합니다. 대부분의 범죄에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돼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그는 군인등강제추행이나 성희롱 사건에서 초기 대응 중요성을 강조한다. 밀폐된 병영 생활 속에서 성적 의도 없는 신체 접촉이나 언행이 오해를 사 중징계나 형사처벌로 비화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증가하는 추세다. 과거 상명하복 문화와 달리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장병들이 늘면서, 징계의 적정성과 비례원칙 위반을 다투는 소송이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에는 단체 대화방에서 상관에게 '도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부하에게 무죄가 선고된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상관모욕죄가 표현의 경중과 관계없이 처벌로 이어졌지만 , 이제는 군 내 표현의 자유와 상명하복의 균형을 다시 생각하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강 변호사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군 내부 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징계 등 공직 사회 전반의 징계 절차에서도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문학도의 시선, 법의 행간을 읽는 힘이 되다

강 변호사의 날카로운 분석력은 의외의 배경에서 비롯된다. 그는 연세대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했다.

"문학작품을 분석하며 문장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이면의 의도를 해석하는 훈련을 꾸준히 했습니다. 문장의 미세한 뉘앙스 차이가 사건의 쟁점을 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언어를 통해 사고하는 힘'은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 기록 속에서 핵심을 꿰뚫고, 논리 정연한 변론을 구성하는 밑바탕이 됐다.

실제로 그는 군검사 시절, 복잡하게 얽힌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40쪽에 달하는 불기소이유서를 작성해 무고한 장교의 혐의를 벗겨낸 경험이 있다.

의뢰인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결과가 바뀔 수 있나요?"라고 물을 때, 강 변호사는 "결과를 뒤집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론에 도달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답한다.

그의 자신감은 군검사로서의 경험과 국문학도로서의 통찰력, 그리고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치밀함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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