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은 반드시 남는다" 불법 사이트 '야코' 단속… 아청법·저작권 위반 주의

불법 웹사이트 ‘야코(YAKO)’를 통해 음란물이나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접한 이용자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야코는 영화, 드라마 등 불법 복제물은 물론 각종 음란물을 무차별적으로 유통하는 대표적인 불법 사이트로 지목되어 왔다. 많은 이들이 단순히 영상을 ‘시청’만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최근 수사기관은 야코와 같은 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단속의 칼날을 세우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된 경우, 단순 시청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불법 복제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하는 행위 역시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며, 사이트 내 광고 수익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운영 방조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절실한 시점이다.

"내 기록은 지워지지 않는다" 국제공조와 가상화폐 추적의 위력

과거에는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 수사가 쉽지 않았으나,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수사기관은 해외 서버 운영 사이트에 대해 국제공조수사를 전격 실시하며 운영자 추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2023. 11. 8. 선고 2023고합277 판결 등 최근 사례를 보면, 수사기관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 내역을 확보해 피고인을 특정하는 등 고도의 추적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가상화폐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유료 회원권을 결제한 기록은 수사기관의 핵심 타깃이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재산'으로 인정하며 몰수의 대상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이러한 수사 기법은 운영자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결제 기록이 남은 이용자들에게까지 수사망이 좁혀지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

아청법부터 저작권까지… 시청 행위가 실형으로 이어지는 법리

법적인 처벌 수위를 살펴보면 사안은 더욱 엄중해진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조균석 외, 형법주해 Ⅸ, 2024년, 793-794면 참조). 성인 대상 음란물이라 할지라도 이를 다운로드하여 저장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하는 순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저작권 침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쟁점이다.

영화나 드라마를 허가 없이 시청에 제공하는 불법 사이트 이용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수원지방법원 2009. 5. 7. 선고 2008노4220 판결 등은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 비디오물 시청 제공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하고 있어, 합법적인 플랫폼이 아닌 곳에서의 시청은 그 자체로 법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법적 쟁점은 ‘증거능력’… 적법절차 어긋나면 무죄 가능성도?

수사가 강화됨에 따라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절차 적절성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피의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해당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간주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울산지방법원 2023. 12. 8. 선고 2022고합416 판결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피고인 측 참여 없이 휴대전화 복제본을 탐색해 불법촬영물을 발견했다면 이는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적 방어권이 곧 면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2024. 12. 24. 선고 2022도2071 판결 등)는 디지털 정보 압수·수색 전 과정에 걸쳐 참여 기회를 엄격히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수사기관이 이를 준수한 경우 획득된 증거에 대해서는 강력한 증거력을 부여하고 있다. 결국 불법 사이트 이용 기록이 적법하게 확보된다면, 이용자는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