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하루 죽고 싶다" 9개월 아기 엄마의 절규…'별거'는 탈출구가 될 수 있나

"하루하루 죽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9개월 아들을 키우는 A씨의 절박한 외침이다. 10살 연상 남편은 A씨가 미성년자이던 임신 시절부터 막말을 일삼았고, 최근엔 물건을 던지고 아이 옆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위협까지 가하고 있다.

이혼 가정에서 자란 트라우마로 섣불리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고 '별거'를 고민하는 A씨.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폭력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별거는 해답이 아니며, 아이에게 더 큰 상처는 이혼이 아닌 폭력적 환경 그 자체라고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아이 옆을 주먹으로…" 돌변한 남편, 지옥이 된 집

A씨는 "남편과 나름 소소한 행복을 느끼면서 도란도란하게 잘 지내왔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나 직장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며 육아 참여도도 낮은 남편은 종종 다른 사람처럼 돌변했다.

남편은 막말은 물론 물건을 던지고, 심지어 9개월 된 아이가 누워 있는 옆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위협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아이를 맡길 곳도, 마음 편히 기댈 곳도 없는 의료취약지역에서 A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혼만은 피하고 싶어 '별거'라는 선택지에 희망을 걸어봤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냉정했다.

별거는 미봉책일 뿐…"남편 접근 막을 법적 강제력 없어"

전문가들은 '별거'가 법적 보호 장치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별거는 혼인 관계는 유지한 채 떨어져 사는 것일 뿐, 남편의 접근을 막거나 양육권을 명확히 하는 데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홍윤석 제로변호사 변호사는 "별거 중 남편이 일방적으로 찾아오거나 아이를 데려가려 할 때, 법적으로 이를 완전히 막아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손철 법무법인 해광 변호사 역시 "별거는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라 친권·양육권·양육비 문제가 정리되지 않고, 남편의 접근을 막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단순 별거는 폭력에 노출된 A씨와 아이에게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혼보다 폭력이 더 큰 상처"…즉시 행동해야 할 때

A씨의 가장 큰 고민인 '이혼이 아이에게 줄 상처'에 대해 전문가들은 오히려 현재의 폭력적인 환경이 아이에게 더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권민경 변호사는 "지금은 이혼이 아이에게 줄 상처를 걱정하기보다, 폭력적인 환경이 아이에게 이미 주고 있는 상처를 멈추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라며 "평온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사랑을 듬뿍 주는 엄마와 함께 자라는 것이 아이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에 무엇보다 필요합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남편의 행동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이며, 가정폭력이자 아동학대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희범 라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현재 남편분의 폭언과 물건을 던지는 행위, 아이 옆에서의 위협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선 '가정폭력'이자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며, 이혼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입니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