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엉뚱한 곳에 골프채를' 층간소음 복수극의 황당한 결말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단독] '엉뚱한 곳에 골프채를' 층간소음 복수극의 황당한 결말

2025. 08. 28 17:43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고통 호소하며 윗집 침입·협박

알고 보니 소음 원인 아니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격분해 윗집에 침입하고 협박한 남성이 결국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법원 판결 과정에서 그가 그토록 고통받던 소음의 원인이 윗집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나 황당함을 주고 있다.


깊은 밤, 윗집에 울린 섬뜩한 초인종 소리

사건은 지난 1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아랫집에 거주하던 A씨는 평소 윗집에서 들려오는 층간소음에 시달려왔다. 그는 누적된 스트레스로 인해 윗집 가족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사건 당일 새벽 3시경, 술에 취한 A씨는 골프채를 들고 윗집을 찾아갔다. 그는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들을 불러낸 뒤, 문이 열리자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든 채 집안으로 들어갔다.


현관 신발장 부근까지 침입한 그는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고성을 지르며 골프채로 바닥을 여러 차례 내리쳤다. 피해자들은 갑작스러운 침입과 위협적인 행동에 극심한 공포를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부의 판단, 그리고 뒤늦게 드러난 진실

결국 A씨는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사용된 골프채는 몰수 명령이 내려졌다.


오랜 시간 소음에 고통받은 A씨의 사정은 안타깝지만, 결국 엉뚱한 곳에 분노를 표출해 자신 또한 처벌받게 된 씁쓸한 사건으로 남게 됐다.


이 사건은 층간소음 문제가 감정적인 대응 대신 현명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967 파녈문 (2025. 7. 3. 선고)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