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성관계 '몰래 녹음', 처벌할 수 있나?

연인 간 성관계 '몰래 녹음'은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데이트 어플로 만난 남자친구가 성관계 중 대화와 신음소리를 몰래 녹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수치스러운데,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 절박한 목소리가 온라인 법률 상담 창을 두드렸다.

디지털 기기가 일상이 된 시대, 연인 간 가장 은밀한 순간이 '녹음 파일'이라는 족쇄로 남는 공포가 현실이 됐다. 법은 이런 배신 행위를 어떻게 다룰까.

내 목소리인데 왜 처벌 못하나"...통비법의 '맹점'

결론부터 말하면, 성관계 소리를 몰래 녹음했다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한다.

핵심은 '타인 간'이라는 문구다.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직접 녹음하는 것은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는 "대화자 사이의 녹음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법률사무소 장우의 이재성 변호사 역시 "성관계 당사자가 녹음한 경우라면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처벌규정도 없어 형사적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형사고소 막혔다고 끝? "음성권 침해"로 민사 법정 세운다'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해서 모든 법적 대응이 막힌 것은 아니다. 변호사들은 '민사소송'이라는 다른 길을 제시한다. 바로 '음성권 침해'를 근거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방법이다.

음성권이란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방송되지 않을 권리를 말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의 일부다.

법률사무소 가호의 이진채 변호사는 "녹음만으로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음성권 침해에 따른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성관계라는 극히 사적인 상황에서 동의 없이 이뤄진 녹음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녹음 파일이 퍼지는 순간, '성범죄'에 준하는 중범죄 된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변곡점은 '유포'다. 만약 상대방이 녹음 파일을 타인에게 들려주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순간, 이는 심각한 형사 범죄가 된다.

법무법인 한별의 김전수 변호사는 "만약에 상대방이 해당 녹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다면 해당 부분을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할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라고 경고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장휘일 변호사 역시 "녹음 파일을 유포한 정황이 있다면 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수 있다"며 "보다 강력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단순 녹음과 유포는 법적 무게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우선 상대방이 녹음 사실을 인정하는 대화나 메시지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후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녹음 파일의 삭제를 요구하고, 유포 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해야 한다.

만약 상대방이 불응하거나 유포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녹음 파일의 삭제 및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동시에 '음성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