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방 쇠막대기 이용 '특수절도' 10대 2인조, 징역형 선고 가능성은?

인천 부평구 일대 무인점포에서 쇠막대기를 이용한 현금 절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점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폐쇄회로(CC)TV에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음에도 범죄가 계속되자, 점주들은 경찰의 미온적인 조치에 대해 강하게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0월 26일 오전 5시경, 부평구의 한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발생한 절도 신고다. 10대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쇠막대기로 현금 보관함을 부수고, 미리 준비한 비닐에 현금 300만원을 담아 달아났다.

이들은 번갈아 망을 보는 등 조직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다.

피해 점주는 “주변 매장들도 털렸다고 해 불안감이 크다”면서 “경찰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무방비 상태”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다음 날인 27일에는 인근 무인 인형뽑기방 1곳과 무인 편의점 3곳 등 총 4곳에서도 유사한 절도 피해가 연달아 발생했다.

도주 우려 높은 '10대 2인조' 특수절도 피의자 특정! 법조계 "중범죄 '징역형' 피하기 어려워"

잇따른 사건 발생에 경찰은 수사에 착수, 10월 27일 발생한 무인점포 4곳의 특수절도 피의자로 10대 A군 등 2명을 특정했다. 다만, 26일 사건과의 동일인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은 이 사건에서 10대 피의자 2명이 '쇠막대기 휴대'와 '2명 이상의 합동 범행'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했기에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한다.

특수절도죄는 단순 절도죄와 달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10대 피의자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이 선고되지만, 연쇄 범행, 쇠막대기 사용, 그리고 고액의 피해 발생은 엄중한 처벌 사유로 작용한다.

특히 피의자들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될 경우, 경찰은 체포영장이나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 사안의 긴급성이 커진다.

경찰의 ‘초강력' 대응책은? '검거' 넘어 '예방'에 초점 맞춘 법적 조치

잇따른 절도 피해에 대한 점주들의 불안과 경찰의 미온적 조치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경찰이 법적 근거에 기반한 다각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 피의자 신속 검거 및 엄정 조치

특정된 10대 피의자 2명에 대해 특수절도죄 적용을 위한 신속한 검거 및 구속 조치를 취하고, 10월 26일 사건과의 연관성을 포함한 여죄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

10대라 하더라도 특수절도죄는 중범죄로,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엄정한 형사 처분이 우선 검토될 수 있다.

2. 순찰 강화 및 범죄 예방 진단(CPO) 서비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라, 경찰은 범죄 예방을 위한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무인점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새벽 시간대(오전 3시~6시) 집중 순찰을 강화하여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수다.

또한, 경찰은 무인점포 점주들에게 CCTV 설치 위치 및 화질 개선, 현금 보관함 보안 강화, 비상벨 설치 등 구체적인 범죄 예방 컨설팅(CPO)을 제공하여 물리적 방어 역량을 높여야 한다.

3. 피해 회복 및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경찰은 절취된 현금 환수 및 손괴된 시설 배상 등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아울러 점주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112 신고 요령 및 증거 보존 방법을 교육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범죄 발생 시 신속한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법조계는 "무인점포가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인식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찰이 단순히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서 나아가 범죄를 예방하고 점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0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형사처분과 더불어 재범 방지를 위한 소년법상 교육 및 선도 조치를 병행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