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사설 큐레이션> 정책 대전환 없는 추경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0일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이 소폭 확대됐지만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하는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내놓은 ‘6월 경제 동향’을 통해 한국 경제가 석 달 연속 ‘경기 부진’에 허덕이고 있다고 진단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경제 불확실성이 당초 예상보다 커진 상황에서 대외 여건에 따른 하반기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윤 수석은 ‘경제 하방 리스크’를 10여 차례나 언급한 뒤 “추경이 늦어지면 일자리 1만~2만개를 놓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언론은 이에 대해 “경제가 탄탄하다던 정부·여당이 갑자기 ‘대외 여건 악화’를 내세우면서 추경예산 통과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언론은 “마치 추경이 집행되지 않아 경제가 어려움에 처했고, 추경만 통과되면 경제가 살아날 듯 말하는 정부의 대응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세계일보 “정부는 추경보다 잘못된 정책기조부터 바꿔야”

세계일보는 “청와대가 뒤늦게나마 경제 낙관론에서 벗어난 것은 다행스럽고, 재계는 정책의 방향 전환을 기대하는 분위기”라며 “하지만 청와대와 KDI가 경기 부진의 주요인을 대외 환경 쪽에 둔다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합니다.

신문은 “정책 실패에 대한 지적은 찾아보기 어렵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만 들리고 있다”며 “경제 상황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사설은 “우리 경제를 나락으로 내몬 근본 요인인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강성 귀족노조, 악성 시장규제 등에 대해 기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경 보따리를 풀어 돈을 뿌린다고 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가 살아날 리 만무하다.”며 “잘못된 정책을 고치지 않으면 경제의 주름살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조선일보 “추경 되면 경제 살아난다는 것은 또 무슨 이론인가”

조선은 “추경이란 본 예산이 확정된 뒤에 발생한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는 예외적인 것인데, 우리나라에선 역대 정권이 재정을 풀어 선심을 쓰는 용도로 이용한 탓에 규모가 몇 조원까지 부풀었다.”며 “하지만 이것으로 ‘경기 부양을 한다’고 한 경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조선은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라고 제시된 것도 강원도 산불을 제외하면 거의 없고, 미세 먼지, 체육관 짓기, 국립대 건물 석면 제거, 노인 일자리, 심지어 영화관·미술관 입장권 할인, 제로페이 홍보 등 선심 사업까지 끼어 있다.”며 “이런 곳에 세금을 쓴다고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신문은 “경제 침체는 이 정부의 정책 실험이 실패한 결과”라며 “정부가 지금 추경에 집착하는 것은 경제 실패의 책임을 야당에 미루고 2차, 3차 등 후속 추경으로 내년 총선용 선심 총탄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목적은 아닌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안 될 추경안이 먼저다”

중앙은 “추경안이 50일 가까이 표류하는 현 상황은 정부·여당이 자초한 측면이 다분하다.”며 “갑자기 경기 침체를 호소하는 것에서부터 엉뚱한 추경 항목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갸우뚱거리게만 만들었다.”고 지적합니다.

신문은 “정부가 4월 정부가 내놓은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설득력을 얻지 못한 것은 정부의 말과 행동이 달라서”라며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2조2000억원)보다 ‘민생’(4조5000억원) 분야가 더 큰 추경안을 내밀고도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한사코 경기 침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설은 “사실 지금 한국 경제가 추경이 필요한 건 맞다.”면서도 “하지만 정부가 경제를 갉아먹은 소득주도 성장과 친노조 정책을 그대로 끌고 나가고, 규제를 확 풀어 신성장 동력을 키우겠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면 3조6000억원 국채를 발행해 가며 추경을 집행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뿐”이라고 경고합니다.

◇서울경제 “정책 대전환 없이는 경기부진 못벗어난다”

서경은 “청와대의 경기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은 취임 6개월이 다 되도록 쓴소리 한번 제대로 못 낸 경제부총리 탓도 크다.”며 “청와대는 1월 홍남기 부총리를 임명하면서 경제 컨트롤타워의 ‘원톱’이라고 했지만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오락가락하며 끌려다닌 끝에 지금은 존재감이 떨어진 경제정책의 ‘아웃사이더’로 전락했다.고 말합니다.

신문은 “당정청은 이날도 조속한 추경 통과를 주문하며 야당을 압박했다.”며 “물론 올해 들어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의 조속한 개원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책실패를 외면한 채 추경 통과만 요구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사설은 “정부의 경기 부진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모두 잘못됐기 때문에 , 지금 필요한 것은 정책 대전환”이라며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고 기업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규제 완화와 지원책을 내놓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