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잃고 정보까지 털렸다"…대리토토 사기 피해자의 '두 번째 공포'

"사기꾼이 제 계좌를 묶어버리면 어떡하죠?" 대리토토 사기로 돈과 개인정보를 모두 잃은 피해자가 절박한 질문을 던졌다.

"고수익을 내주겠다던 사기꾼이 제 휴대전화 번호와 계좌번호까지 전부 알고 있어요. 보복한다고 제 계좌를 묶어버리면 어떡하죠?"

고수익을 미끼로 한 '대리 토토' 사기에 휘말려 돈을 잃은 A씨. 그는 금전적 피해보다 더 큰 공포에 휩싸였다. 사기범이 자신의 신상을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A씨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상대방이 아는 모든 계좌를 즉시 해지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보복에 대한 두려움은 쉽게 가시지 않는다.

사기꾼 손에 넘어간 내 계좌, '지급정지' 보복 정말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A씨의 걱정은 현실이 되기 어렵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해지되어 존재하지 않는 계좌를 사기범이 지급정지 시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지급정지는 은행의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치로, 실체가 사라진 계좌에는 어떠한 효력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경태 변호사(법률사무소 김경태)는 "상대방이 귀하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더라도, 이미 해지된 계좌에 대해서는 정지 신청을 할 수 없다"며 A씨의 발 빠른 대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그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계좌는 다른 은행에서 개설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계좌는 막았지만...내 정보는 범죄의 '재료'가 됐다

계좌 해지로 급한 불은 껐지만, 진짜 위험은 지금부터다. 사기범의 손에 들어간 전화번호와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는 또 다른 범죄의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는 "상대방이 계좌 정보 외에도 다른 개인 정보를 알고 있으면 추가적인 협박이나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금융사기) 등 2차 범죄의 표적이 될 위험이 여전하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휴대전화 번호 변경을 고려하고, 다른 금융 계좌의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추가적인 보안 강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협박이 있을 경우, 즉시 추가 신고를 통해 보호를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다.

'고수익 보장' 약속은 거짓말...사기꾼부터 대포통장까지 '싹쓸이' 처벌

'대리 베팅으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약속은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거짓말, 즉 명백한 형법상 사기죄(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다. 김준환 변호사(법률사무소 필승)는 "상대방이 돈을 받을 당시 말한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이나 채무 상환 등에 사용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 사기 주범뿐만 아니라 돈을 전달하는 데 사용된 대포통장(타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 명의자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 방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김준성 변호사(법무법인 공명)는 "피의자들이 검거되어 실형 선고의 위험에 처하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 금액을 합의금으로 돌려주는 경우가 많다"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피해 회복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이자 공범? 신고 망설이게 하는 '불법 도박'의 덫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A씨 역시 불법 도박에 참여했다는 사실이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불법 스포츠 도박 참여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때문에 피해를 보고도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사기 피해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정황이 충분히 참작될 수 있다고 본다. 수사기관의 초점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사기를 저지른 주범을 검거하는 데 맞춰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으므로, 애초에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