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디시 협박에 ‘보이스피싱’ 허위 신고한 남성… 법조계 “거짓말이 화 키운다”

스웨디시 마사지 이용 후 영상 유포 협박에 500만 원을 뜯긴 남성. 당황한 나머지 은행에 ‘보이스피싱’이라고 거짓 신고했지만, 이제는 경찰 조사에서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법조계는 “하나의 거짓말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수치심에 그만…’ 엉뚱한 신고로 시작된 딜레마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이용한 A씨는 영상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에 시달리다 결국 500만 원을 송금했다. A씨는 돈을 되찾고 싶은 마음에 한 민간 구제업체에 연락했고, 업체는 뜻밖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바로 은행에 전화해 ‘저금리 대출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지급 정지를 하라는 것이었다.

A씨는 이 말에 따라 은행에 거짓 신고를 했다. 하지만 A씨의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협박범을 정식으로 고소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야 하지만, 이미 은행에 거짓말을 한 이력이 자신의 발목을 잡을까 두려워진 것이다.

‘하나의 거짓말이 모든 걸 무너뜨린다’… 변호사들 한목소리 경고

A씨의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은 만장일치로 “절대 거짓 진술을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기윤 변호사는 “금전 피해 사안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성은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며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강조했다.

이재용 변호사 역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무고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금융 거래 내역과 신고 기록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일관되지 않은 진술은 피해자로서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사건 전체를 불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스웨디시’ 단어보다 중요한 것… ‘협박 피해’ 본질에 집중해야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스웨디시’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했다. 혹시 처벌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사건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관열 변호사는 “‘스웨디시’라는 단어가 언급되더라도 불법 행위를 의도한 방문이 아니었다면 경찰은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며 “오히려 마사지숍 방문 후 협박을 당하고 금전을 갈취당한 것이 핵심 범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진실을 일부 감추거나 단어를 바꿔 진술하면 협박이라는 사건의 본질이 흐려져 수사기관이 사건의 맥락을 이해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피해자 보호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