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서 공무원 사칭 사기 잇따라... 위조 명함에 업체 3곳 6,500만 원 피해

인천 강화군에서 군청 공무원을 사칭해 물품 대금을 가로챈 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의자는 위조된 명함을 활용해 공공기관의 신뢰를 도용했으며, 피해 업체들은 수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강화군청 특정 부서의 주무관을 사칭한 인물에게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총 3건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업체는 소화기 판매 업체와 광고 대행 업체 등 총 3개 업체로, 이들이 주장하는 총 피해 규모는 6,500만 원 상당이다.

피의자는 강화군청 주무관 명의의 위조 명함을 업체에 제시하며 군청에 필요한 물품을 발주하는 것처럼 기망했다. 이후 업체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았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는 방식을 취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근 사건을 인천경찰청으로 이송하여 피의자 추적 및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무원자격사칭죄 및 사기죄 경합... 위조 명함 사용에 따른 가중 처벌 가능성

법조계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공무원자격사칭죄와 사기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전형적인 범죄 유형으로 분석하고 있다. 피의자가 군청 주무관을 사칭하며 물품 구매 업무를 수행하는 척 행동한 것은 형법 제118조가 규정하는 공무원의 직권 행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업체들을 기망해 물품을 교부받은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한다. 법리적으로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해 물품을 편취한 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간주될 경우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 경우 가장 중한 죄인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다만 이번 사례는 피해 업체가 3곳으로 나뉘어 있어 각 피해자별로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며, 이는 실체적 경합 관계(형법 제37조)에 해당해 경합범 가중 처벌 대상이 된다. 아울러 명함을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사문서위조죄(제231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제234조)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법원, 공공 신뢰 훼손에 엄중 대응... 유사 사례서 실형 선고 잇따라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범행에 대해 법원은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보고 엄격한 양형을 적용해 왔다. 인천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1노3839 판결에서는 경찰관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수사 중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부산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노2667 판결은 보건소 공무원을 사칭해 약사면허증을 편취한 사건에서 범행의 계획성과 죄질을 근거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2021. 10. 12. 선고 2021고단3041 판결 역시 외교관을 사칭해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며 공무원 신분 사칭의 위법성을 강조했다.

수사기관은 향후 피의자의 고의성 및 편취 의사를 입증하기 위해 위조 명함의 제작 경위와 거래 내역,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피해 업체들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재판 내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