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미 잡힌 대형 불법 사이트 이용자들⋯단순 시청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

대형 불법 영상물 사이트인 '야동코리아' 등을 둘러싼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를 연상케 하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거나 영상의 썸네일을 캡처한 이력이 있는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소지 혐의로 얽힐 여지가 있어 법리적 해석에 관심이 쏠린다.

불법 시청 행위도 법적 책임 성립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은 단순 시청 및 접속 행위 자체만으로도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며 엄연히 법적 책임이 성립한다.

불법 영상물 유통 및 시청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중범죄로, 수사기관 역시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다.

'미성년 키워드'와 '캡처본 보관'이 가르는 혐의점

사건의 쟁점은 시청 경로와 기기 내 저장 흔적이다. 미성년자로 오인될 수 있는 키워드를 직접 검색해 접근했다면, 아청물을 의도적으로 시청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더욱 치명적인 변수는 썸네일 캡처다. 비록 현재는 기기에서 삭제했다 하더라도, 캡처 행위 자체는 법리적으로 아청물 '소지'로 해석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캡처본이나 접속 로그, 검색 기록 등이 복구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결국 확보된 로그의 범위와 영상의 불법성 정도가 처벌 수위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된다.

가장 시급한 조치는 해당 사이트에 대한 추가적인 접속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다.

불법 영상물 유통 근절을 위해 해당 사이트 접속을 즉시 멈추고, 객관적 사실관계를 정리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