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동거 끝에 쫓겨난 A씨, 재산 빼돌리기 막는 '가압류'가 필수

"집 지문키를 바꾸고 제 지문까지 삭제했더군요." 3년간 부부처럼 살아온 사실혼 관계가 배우자 B씨의 폭력으로 파탄에 이른 A씨의 절박한 외침이다. 이별에는 합의했지만, 재산분할 논의가 시작되자 B씨의 태도는 돌변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보금자리에서 쫓겨난 것이다.

지문까지 지운 남편, 그는 왜 돌변했나

A씨의 모든 연락을 피하는 것은 물론, B씨는 "집에 침입자가 있었다"는 변명과 함께 현관문 지문키에서 A씨의 지문을 삭제해버렸다.

설상가상으로 열흘 뒤 새집으로 이사할 계획까지 세웠다. 재산을 정리해 떠나려는 명백한 신호다. 다급해진 A씨는 "이사 전에만 합의해주면 폭행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애를 태우고 있지만, 상대방은 묵묵부답이다.

내용증명은 경고일 뿐, 진짜 무기는 '가압류'

상대방이 대화를 전면 거부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은 '내용증명'이다. 법무법인 한별 이주한 변호사는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시간을 명확히 정해 압박하면서도, 마지막 협의 기회를 주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향후 소송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무법인 유안 조선규 변호사는 "지문키까지 변경한 것은 협의 없이 관계를 정리하려는 명백한 의도"라며 더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다. 진짜 무기는 바로 '가압류(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다.

재산 빼돌리기 전 '동결', 소송이 가장 빠른 합의의 길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 변호사는 "가장 빠른 합의 방법은 역설적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라며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을 묶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재산이 동결되면 B씨는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실행 등에 제약을 받게 돼 먼저 합의 테이블로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

다수 법률 전문가들은 이것이 A씨의 몫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이라고 조언한다.

짧은 사실혼도, 폭행 위자료도 '포기'는 금물

A씨는 혼인 기간이 3년 미만이라는 점을 걱정하지만, 법적으로 재산분할을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더신사 법무법인 남희수 변호사는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다"고 밝혔다.

또한 폭력으로 관계가 파탄 난 만큼, 재산분할과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도 있다.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김대희 변호사는 "'위자료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섣불리 문서로 남기면 추후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A씨의 지워진 지문은 단지 집 현관문을 열 수 없게 됐다는 물리적 사실을 넘어, 3년간 쌓아온 신뢰와 삶의 기반이 한순간에 부정당한 상징이 되었다.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처럼, 이제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이 아닌 '행동'이며 '포기'가 아닌 '권리 주장'이다. 그녀는 법정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넘어, 스스로 문을 열고 자신의 권리를 찾아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