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안 친해요" 딱 보여줬다⋯법무부 vs. 검찰의 '타다' 기소 입장 차이

'타다' 기소를 놓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1일 난타전을 벌였다. "정부가 '타다'와 택시업계의 상생 방안을 조율 중인데 검찰이 기습기소를 했다"는 비판이 일자, 책임 공방을 벌인 것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두 기관 모두 상대방 측 주장에 대해 토씨 하나 빠뜨리지 않고 "네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포문은 법무부가 먼저 열었다. 1일 오후 7시 7분쯤 출입기자단에 '법무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보냈다.

법무부는 이 메시지에서 "지난 7월 18일 대검에서 법무부에 '타다' 고발 사건 처리 관련 보고가 있었다"며 "법무부는 보고를 받고 7월 17일 국토부의 '택시제도 상생안' 발표가 있었고 택시업계와 타다측이 협의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검찰에 1~2개월 처분 일정 연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기소 당일인 10월 28일 사건 처리 전에 대검으로부터 사건 처리 예정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 마디로 법무부는 '타다' 기소를 늦추라고 지시했는데, 대검이 '사건 처리 당일'에 법무부에 '예정 보고'를 올리고 기소를 했다는 주장이었다. "잘못은 대검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대검의 반박은 신속했다. 31분 뒤인 오후 7시 38분쯤. 역시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돌렸다.

"법무부는 오늘 입장 자료를 통해 '법무부는 (중략) 검찰에 1~2개월 처분 일정 연기 의견을 전달하였음'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대검은 "검찰은 2019년 7월 법무부로부터 '조정이 필요하니 1개월만 기다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을 알려 드린다"고 전했다.

법무부가 발표한 '1~2개월' 표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말한 뒤 "1개월만"이라고 정정한 것이다. 법무부가 7월에 "한 달만 기다리라"고 했는데, 대검은 3달이나 기다린 뒤 10월에 사건을 처리했으니 대검은 법무부 말을 잘 들었다는 취지였다.

법무부와 대검이 사소한 사실관계 하나를 두고 이렇게까지 싸우는 건 이례적이다. '타다' 기소를 놓고 비판 여론이 거세다는 것을 고려하고서도 그렇다.

고검장 출신의 변호사는 "조국 국면을 지나며 검찰이 법무부에 대한 반감이 극대화됐다"며 "검찰 개혁의 동력으로 사용될 수 있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 치도 밀리지 않겠다는 태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생각이 법무부와 대검 모두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